바이오인

[STEPI Insight]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임무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

◈ 목차

요 약

Ⅰ. 국가난제를 겨냥한 임무정책

Ⅱ. 임무프로그램 분석의 틀

Ⅲ. 임무프로그램 매핑 결과

Ⅳ. 한국적 시사점

◈본문

| 요약 |

1. 분석의 배경과 틀

■ 분석 배경

• ●국제적으로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정책 부상

•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혁신연구계는 전통적 기술공급 중심의 연구개발정책으로부터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

• ╶︎주요국은 국가난제 해결 수단으로 ‘국가적 임무프로그램’ 기획과 실천에 주력

• ●우리나라는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정책을 추구

• ╶︎우리 정부는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과학기술정책’을 강조, 그 실천양식인 임무프로그램 설계와 실행에서 경험 지식과 축적의 시간이 필요

• ╶︎STEPI는 축적된 국가난제 분석연구를 바탕으로 임무프로그램이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공급 및 증상관리, 중장기적 난제 해소의 관건임을 파악

■ 분석의 틀

• ●핵심 질문 :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분석 대상 : 본 연구는 정책설계부터 시행까지 ‘국가적 임무프로그램’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11개국 17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OECD STIP Compass 기반)

• ●분석 방법론과 항목

• ╶︎다수 국가(11개), 다수 임무프로그램(17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일괄 수집과 분석, 가시화를 위해 매핑 분석방법을 채택

• ╶︎OECD(2021) 임무지향혁신정책의 3대 설계 원칙(전략적 지향, 정책조정, 정책 실행)을 반영, 원칙별 세부조사를 위한 매핑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

2. 주요 분석 결과

■ 전략적 지향

• ●임무프로그램 유형

• ╶︎포괄형 임무프로그램: 복수의 국가난제에서 ‘임무’를 발굴하고, 다분야 간 협력적, 참여적 플랫폼을 구성하여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포괄적 정책 수단 제공

• ╶︎특정형 임무프로그램: 특정 국가난제에 대해 집중화된 국가전략을 구사

• ●임무프로그램의 달성목표

• ●임무프로그램의 정책근거

■ 정책조정

• ●총괄기관: 정부부처 총괄과 공공조직 총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집행기관: 실무기관의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서로 다른 사업 협업체계

• ╶︎공공기관 중심: 총괄기관 산하에서 기존의 연구개발 관리 공공기관이 실무수행

• ╶︎협력 플랫폼 중심: 실무기관으로 민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 ╶︎독립법인 중심: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한 독립법인이 전문역량기반의 사업 추진

• ●민간참여

• ╶︎일반적 형태는 R&D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로 신기술 보유 신생기업 참여

• ╶︎민간 유인책은 대개 기술 및 지식 이전과, 시장창출 및 선점에 대한 기대

• ●융복합성

• ╶︎융복합적 활용 분야는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보건의료, 정보통신 순

■ 정책실행

• ●정책 패키지 우수사례로 네덜란드 Top Sector는 조직혁신, 직접적 재정지원, 간접적 재정지원, 협력 인프라 구축, 규제 및 인센티브를 모두 결합한 패키지 제공 

• ╶︎매핑 사례 대부분은 직접적 재정 지원과 협력 인프라 구축을 결합한 패키지 구성

• ●프로그램 규모

• ╶︎각 임무프로그램의 연평균 사업 규모는 1,000만 달러부터 6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상이,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R&D 프로젝트 기간은 3년부터 12년까지 다양

• ●대부분 사례에서 임무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 R&D 프로젝트 단계평가 등을 실시, 이외 사업 영향 평가, 임무 적합성 평가, 섹터별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 시도

■ 새로운 특성

• ●전략적 지향

• ╶︎국가난제에 대해 명확한 임무 정의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 환경 조성

• ╶︎국가적 우선순위 과제를 위한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임무프로그램 도입

• ●정책조정

•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사전 조정 프로세스 확립

• ●정책 실행

• ╶︎다학제간 협력 및 협업, 소비자 친화적 솔루션 개발 및 확산

3. 시사점

■ 임무정책 총괄의 틀 제안

• ●정책용어와 개념의 유무형적 합의를 시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난제란 사회적 도전과제와 국내적 여건의 고려가 종합된 한국적 질문으로 제안

• ●임무정책은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목표 정의에서 시작, 국가난제에 대한 거버넌스 주체들의 문제제기와 정당성(전략적 지향) 확보의 과정을 수반

• ╶︎특히,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임무정의자 역할 및 입법의 임무정책 기능에 대한 고민과 정치적 이니셔티브의 확대를 권고(전지은, 2022 in 홍성주 외 (2022))

• ●임무프로그램은 기존 정책 및 총괄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며 정책근거에 따른,

• ╶︎임무프로그램 브랜드 유형은 ①국가 차원의 플래그십 사업, ②기존 연구혁신 전략과의 연계 사업, ③제도혁신 기반 특정임무사업으로 구분

■ 임무프로그램 시사점1. 축적의 힘을 통한 국가 브랜드화 전략

• ●각국의 대표적 임무사업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브랜드로 기획되기보다, ①시범사업 → ②사업개선(프로그램평가와 체계혁신) → ③대형 브랜드화의 ‘성장과정’을 거친 결과물

• ●일반적 정책실행 과정에서 先 홍보(브랜드화) 後 실행의 절차적 관행에 대한 성찰부터 필요하며, 정책 브랜드화는 홍보의 힘이 아닌 축적의 힘으로 만들어짐을 재차 확인

• ●임무프로그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유연성 및 제도적 기반 확보

• ╶︎특히 국가난제 해결을 표방한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프로그램들이 시행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초창기 임무프로그램의 성과창출 및 발전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 임무프로그램 시사점2. 수요지향으로 민간부문과 전문가사회 참여 촉진

• ●임무프로그램에서 민간부문이 중요한 까닭은 기업이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산업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며, 시장과 사회가 이를 사용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국가난제 증상 치료부터 원인 해소까지의 해결 로드맵이 열리기 때문

• ●전문가의 활용은 전문성의 영역에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로 연계되어 임무 프로그램의 기획 우수성과 운영 합리성을 제고하는 일에 기여

• ╶︎전문가 활용방식은 대체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명확한 임무정의와 역할 설정 하에, 투자우선순위, 혁신전략, 정책제언 및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

■ 임무프로그램 시사점3. 정책조정과 협업 촉진을 위한 임무체계 혁신

• ●임무프로그램은 추진체계와 정책패키지의 설계 역량이 중요, 영국 UKRI, 스웨덴 VINNOVA 등 기존 융합연구 활성화, 연구조정 강화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최근 임무형 기관으로 재편 추세

• ●임무프로그램의 분업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R&D로, R&D 프로젝트의 자원 배분과 종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해야 함

• ╶︎자원배분에서 독일은 연구개발 분야별 집행기구(독립법인), 네덜란드는 협력 플랫 폼형 집행기구(컨소시움) 등 다양, 집행 유형이 달라도 해당 임무R&D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이 높은 집행조직이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게 효과적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