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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R&D 수행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별 혁신생태계 제고방안

◈ 목차

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1절 배경 및 필요성

2장 환경분석

  1절 메가트렌드 분석

  1. 사회적 트렌드

  2. 기술적 트렌드 (Technology)

  3. 경제적 트렌드 (Ecomony)

  4. 환경적 트렌드 (Ecology)

  5. 정치적 트렌드 (Politics)

  2절 정부 지역생태계 구축 전략 분석

  1. 국내 관련 법령

  2. 국내 정책동향

  3. 해외 정책 분석

  3절 소결

3장 부처별 R&D 투자현황 및 R&D 수행기업 특징분석

  1절 정부 R&D투자동향

  1. 분석개요

  2. 정부R&D 투자동향

  3. 지역별 정부 R&D 투자

  4. 부처별 R&D 투자 분포

  2절 정부 지역R&D사업 수행기업 특징 분석

  1. 부처별 주요 지역R&D사업 내용

  2. 지역R&D사업 수행기업 특성 분석

  3절 소결

4장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측정지표 개발 및 측정

  1절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측정지표 발굴

  1. 분석방법

  2. 지표 프레임 도출과정

  2절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안)

  1. 지표체계(안)

  2. 지역 혁신역량 분석 결과

5장 현황분석 종합 및 예산배분 방향 마련

  1절 현황분석 종합 및 진단

  2절 예산배분 방향

  1. 예산배분 방향 도출 프레임워크

  2. 향후 개선과제

◈본문

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1절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 유출과 자체 혁신역량 저하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추세

• ○최근 지역소멸과 위기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년 위원회별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한 테마에서 지역위기로 인한 이동권, 범죄, 문화예술권 격차 등 다수가 채택되는 등 지역소멸 이슈는 연일 국정의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

• ○우리나라 산업은 소위 ‘대도시 쏠림현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도시와 수도권의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특성상 지역 산업은 협력업체 중심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독자적인 기술개발 역량 및 투자여건은 취약한 상황

•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

• ╶︎* 자료: 20년간 인구 줄어든 시군구 151곳... 현실로 닥친 ‘지방소멸’위기(연합뉴스, 2021. 10)

▋ 또한 지역 인구의 고령화 및 지역 인구 유출은 산업에서의 인력 수급 애로를 심화

•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내 인구 유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침체 가중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지역혁신역량 확대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재정 지원과 R&D 투자 확대 기조를 지속해 왔으나, 지역 현실은 오히려 비관적

• ⁎︎’21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39%)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 ○정부의 지역 R&D지원은 주로 권역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집중되어, 지역주도의 지속적인 혁신역량 확보와 내재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

• ⁎︎지역특화산업, 신특화산업, 지역주력산업 등

▋ 그간 우리 정부도 지역의 경쟁력 약화와 저성장에 대응하고자 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하였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 ○제4차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에서 지역 주도 R&D 추진을 천명하고,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지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지역 주도의 수요맞춤형 R&D사업 추진, 지역의 R&D 기획체계 개선, 지역-중앙 정책 거버넌스 체계화, 지역R&D 혁신주체 역량 강화,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지역기술혁신허브 설치 및 지원 등 산학연 및 지역 협력체게 구축, 지역수요 밀착형 지원 서비스 제공, 민간·지역 중심 과학기술 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등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등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조업 경기둔화 지역 대상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역주도 산업혁신 프로젝트 추진

• ○그간의 정책은 지역 산업의 활력 회복에 주목하고 있지만, 지역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하고, 지역 산업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투자와 수행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표 Ⅰ-1> 연구 주요내용 및 범위

2장 환경분석

1절 메가트렌드 분석

<표 Ⅱ-1> 메가트렌드 분석 결과 요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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