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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 모델에 포획된 한국은 과학기술 국제의제를 선도할 수 있나?

[과학기술정책Brief]

◈ 목차

1. 1987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과학기술의 길
2. 나카소네의 국제주의 과학 구상, HFSP 개요와 성과
3. 한국, 발전국가 이후의 과학기술 新국가 비전 마련 시급

◈본문

"생명연구의 ‘노벨상 펀드’로 알려진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일본 나카소네 전 수상의 1987년 국제주의 과학 구상에서 시작. 과학기술 국제의제를 선도할 과학기술 新국가 비전 마련해야."

1. 1987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과학기술의 길

●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국가 성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

• ╶︎일명 ‘87년 체제’를 만든 1987년 대한민국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 정치 부문의 개혁과 달리,

• ╶︎과학기술은 60~70년대 개발도상국가 경제발전 모델을 계승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최고 목표로 제한*

• ⁎︎ 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1989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시에도 기초과학의 최고 목표를 경제‧사회 발전 기여로 설정**

• ⁎︎ 제정 당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었으나, 2011년 3월 9일 전부 개정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23년 현재에도 한국 과학기술은 국민경제 기여의 기준선을 넘어설 국가적 상위 명분 결핍이 지속

● 일본의 과학기술: 인류를 위한 과학 프론티어 탐구

• ╶︎1987년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인류의 생명연장과 질병극복에 기여하는 연구프로그램, HFSP(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을 제안

• ╶︎나카소네는 일본 전후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자국경제이슈 주도적 국정운영 및 소극적 외교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철학으로 국제주의를 전면에 도입(최희식, 2012), 그 일환으로 국제과학프로그램을 선보임

2. 나카소네의 국제주의 과학 구상, HFSP 개요와 성과

● 국제주의와 과학의 결합, HFSP 과학정책의 기초

• ╶︎일본식 대외과학기술전략, HFSP는 생명과학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지속 성장 및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전 세계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한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공동연구를 지원

• ╶︎1990년 이후 HFSP는 ’23년 현재까지 약 8,000명의 연구자를 지원, 수혜자 중 29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 ╶︎2010년 창립자를 기념하여 HFSP Nakasone상(award, 賞)을 제정, 기념 메달과 연구 지원금 수여

• ※︎최근 10년 이내 획기적인 과학적 진보에 대한 논문 실적을 보유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시상

• ╶︎나카소네의 담대한 구상은 일본 기초과학의 목표를 ‘인류 생명연장과 질병극복’으로 승격, 이는 일본의 ‘대외과학기술전략’으로서 전후(戰後) 일본에 대한 ‘경제동물’같은 폄훼적 국가 이미지 극복에 기여

• 표 1 • HFSP 현황 및 나카소네 메달 이미지

자료: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홈페이지(https://www.hfsp.org/, 2023.10.18. 접속) 및 HFSP 소개자료 참조로 저자 작성

● 국제정치 ‘호혜주의’는 일본 대외과학기술전략의 기초, ’87년 이후 일본 노벨상수상자 18명

• ╶︎과학기술청 장관을 역임했던 나카소네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개발’을 주도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국제정치의 영역이라는 신념을 형성(WEDGE, 2014.3.)

•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인 호혜주의는 일본 노벨과학상 수상이라는 보상회로를 강화했고, 수상자의 80%가 ’87년 이후 배출된 배경이 되었음

• 그림 1 • 일본의 노벨상 수상에 기여하는 HFSP 프로그램

자료: 저자, 노벨상 수상자 자료 및 관련 자료 토대

3. 한국, 발전국가 이후의 과학기술 新국가 비전 마련 시급

● 다원화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선진국 vs.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한국

• ╶︎국가적 수단을 집행한 결과는 국민안전과 사회 안정, 국가 브랜드 가치, 국민건강, 국민행복, 지속가능한 자연과 환경, 사회와 국민의 역량, 경제성장, 국제공여 및 세계평화 등 다각적으로 평가됨

•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인류의 평화와 연대, 인간 한계 극복,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하나, 현 헌법의 규정력 하에 한국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자동회귀하게 되어 있음

● 발전국가 극대화를 향한 정부R&D 투자관의 편향과 빈약한 포트폴리오

• ╶︎한국의 정부R&D 사업은 ‘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 90년대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을 핵심모델로 삼아 추격형 경제성장 모델에서 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탈추격형 경제성장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정부R&D 예산은 ’23년 31.1조 원(최근 5년간 연 +10.9%), 민간포함 국가R&D는 ’21년 100조 원을 넘었으나 경제성장중심의 R&D 투자관에 균형을 가져올 대안적 명분과 투자포트폴리오가 부족

• ╶︎실제, 경제성장 목적의 정부R&D 투자비중은 한국이 48.6%(’19년)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그림 2])

• 그림 2 • 주요국 경제사회목적별 정부R&D 투자비중(2019년도 기준)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March 202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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