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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 목차

1. 개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별 집행현황

◈본문

1.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각 중앙부처가 수행한 세부과제별 집행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조사 항목 및 분석 단위

• ●조사대상연도(`22.1.1~`22.12.31)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정보 2개(사업목적, 사업내용), 투입정보 12개(연구비,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성과정보1) 6개(논문, 특허 등)의 총 20개 항목을 조사·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세부과제와 위탁과제를 기준으로 분석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 이번 호에서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현황을 분석･정리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29조 7,7770억원 중 38개중앙부처가 28조 6,782억원을 집행(1,397개 세부사업, 76,052개 세부과제)

• ●본 브리프에서는 2022년도에 집행된 28조 6,782억원에 대해 총괄 집행현황 및 부문별 집행현황을 정리

2.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은 28조 6,782억원(1,397개 사업, 76,052개 세부과제)으로 전년대비 7.9%증가 하였으며, 최근 5년간(’18~’22년) 연평균 9.7% 증가

• ●2022년 정부연구개발예산 29조 7,770억원 대비 96.3%인 28조6,782억원 집행

• ●최근 5년간(’18~’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9.7%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7.2%)의 1.35배 수준

• ●2022년도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 수는 76,052개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18~’22년) 연평균 4.5% 증가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2018~2022년)

⇨︎ 주요 5개 부･청(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이 ’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의 77.4%(22조 2,025억원)를 차지

• ●과기정통부가 가장 높은 비중(31.1%, 8조 9,089억원)을 차지하였으며, 산업부(17.7%, 5조 675억원), 방사청(14.3%, 4조 1,061억원), 교육부(8.3%, 2조 3,904억원), 중기부(6.0%, 1조 7,296억원) 순이며, 그 밖에 해수부(2.9%, 8,370억원), 농진청(2.8%, 8,124억원), 보건복지부(2.2%, 6,224억원) 순

주 : 기타 부처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총 22개 부･처･청･위원회의 합계임

[그림 3]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2021~2022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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