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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 정책 현황 및 미국의 대응 방향

[정책브리프 2023-10]

◈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대내 기술 정책

Ⅲ. 중국의 대외 기술 정책

Ⅳ. 미국의 대응 정책 제언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요 약

□ 중국 정부는 반도체, 게놈 편집, AI, 양자 컴퓨팅, 항공우주, 전자공학 등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신흥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방안을 모색

• ○국내적으로는 고유의 기술 생태계 확립, 자국 혁신 인프라 강화, 기술 자립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연구 및 표준 선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기술·인재 확보를 도모하며 다양한 정책 조치를 시행

• ○5G 등 일부 전략 산업에서 미국 기업을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중국 기업이 등장하는 등 중국 정부의 기술·생태계 강화 정책 조치가 전략·기술 경쟁 측면에서 미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 부각

□ 미국 안보신기술센터(CSET)는 중국의 국내외 기술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및 대중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언

• ○중국 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확립을 위한 자국 내 조치로 인재 개발·발굴 및 고유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중점 추진

• ╶︎(인재 개발) STEM 박사 학위, AI 교육, 중앙 집중식 인재 탐색 프로그램 등 기술 인재 육성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와 경쟁력에 우려 요인으로 작용

• ╶︎(기술 생태계) 성숙해진 특허 시스템과 인도기금 등의 정책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 기술 생태계가 미국·유럽의 혁신 생태계와 유사하게 진화하는 가운데, 외국 기술·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기술자립과 국산화를 모색

•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접근방식은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립과 해외 기술·인재 확보로 요약

•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립) 전 세계 연구 및 표준 선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해외 경쟁 우위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권한과 자원을 투입

• ╶︎(해외 기술·인재 확보) 과학기술 외교관을 통한 해외 기술 확보, 해외 기술 인재 유치, 민간 기업·대학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지식 획득 등을 추진

• ○중국의 기술 정책·생태계 강화 조치가 전략적·기술적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에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의 비교 우위를 유지·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 ╶︎(교육) AI 교육의 대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교육 시스템의 탈중앙화 이점(다양한 커리큘럼과 표준을 통한 우위 확보 등) 활용

• ╶︎(보호·촉진 정책)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의 첨단 칩 제조 분야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생산에 대한 ‘보호’ 및 ‘촉진’ 정책 도입

• ╶︎(인재) 미국 또한 인재 파이프라인, 특히 해외 숙련 인력에 대한 접근성 개발·유지에 주력

• ╶︎(기술 디커플링) 미-중 간 디커플링 추진 분야와 관련해 장단점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

• ╶︎(오픈소스 모니터링) 신흥 기술의 글로벌 발전 양상과 경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관련된 오픈소스 정보(OSINT) 수집·분석 작업 우선시

□ 반도체, AI, 바이오 등 신흥 분야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의 여러 국내외 정책 조치는 5G, 반도체 등의 분야 기술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위협으로 작용

•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공격적인 해외 기술·인재 획득 시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인재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

• ○중국의 기술 자립 및 국산화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당사국뿐만 아니라 거대 시장이자 생산기지로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현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견

• ○이에 장기 산업 정책으로서 ‘산업대전환’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중국의 인재 확보 정책 및 기술 자립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인재 대응) 인센티브 확대,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숙련 인력 유치 확대 등 ▲(기술 자립화 대응) 첨단 부품·소재·장비 기술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집중 투자,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동 연구 및 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 취약성 보완 등

Ⅰ. 서론

□ 미국 안보신기술센터(CSET)*가 중국의 국내외 기술 정책을 분석하고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

• ╶︎*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에드먼드 월쉬 외교대학 산하 정책 연구기관

• ○중국 정부는 반도체, 게놈 편집, AI, 양자 컴퓨팅, 항공우주, 전자공학 등 전략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신흥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방안을 모색

• ╶︎국내적으로는 고유의 기술 생태계 확립, 자국 혁신 인프라 강화, 기술 자립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연구 및 표준 선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기술·인재 확보를 도모하며 다양한 정책 조치를 시행

• ╶︎정부, 대학, 연구소, 기술기업을 비롯해 범국가적 노력과 자원을 AI 분야에 투입하여 ’30년까지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5G 등 일부 전략 산업에서는 미국 기업을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중국 기업도 등장

• ╶︎중국이 기술 정책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조치가 전략·기술 경쟁 측면에서 미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 부각

• ○CSET은 2가지 보고서*를 통해 주요 신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방식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중국과의 기술·전략 경쟁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도출

• ╶︎* ▲CSET Analyses of China’s Technology Policies and Ecosystem The PRC’s Efforts Abroad(’23.9) ▲CSET Analyses of China’s Technology Policies and Ecosystem The PRC’s Domestic Approach(’23.9)

• ╶︎글로벌 기술 모니터링, 민간 부문 활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종합하여 중국, 미국, 주요 동맹국·협력국 기술 개발·획득 전략의 맥락을 분석하고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기술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고찰

• ╶︎중국의 국내외 정책 조치에 대응하고 대중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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