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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 정책·생태계 분석 (美 CSET, 9月)

[산업기술 동향워치]

◈ 목차

이슈포커스

  「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가드레일 규칙(안) (美 DoC, 9.22)

산업‧기술동향

  ’23~’32 글로벌 배터리 공급 전망 (Wood Mackenzie, 9.12)

  CBAM의 글로벌 무역 영향 (Wood Mackenzie, 9.21)

  모빌리티 산업의 양자컴퓨팅 활용성 고찰 (McKinsey, 9.13)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영 과제 (PwC, 9.12)

정책동향

  혁신 의제 보고서 2023 (IEA, 9月)

  미국 정부의 첨단 기술 위협 대응 방안 제언 (美 RAND Corporation, 9月)

  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럽 반도체법 시행 (歐 EC, 9.21)

  중국 기술 정책·생태계 분석 (美 CSET, 9月)

부록

  유망기술 클리핑

◈본문

중국 기술 정책·생태계 분석 (美 CSET, 9月)

◎ 안보신기술센터(CSET)가 중국의 기술 정책과 생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기술 경쟁력 유지·성장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

• ╶︎신흥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내부 조치를 파악하여, 미-중 기술·전략 경쟁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

◎ (인재 개발) STEM 박사 학위, AI 교육, 중앙 집중식 인재 탐색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술 인재 육성 분야 측면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조치 시행

• ╶︎’12~’21년 교육부 지출 1,790억 달러 초과 등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STEM 박사 학위자 인재 파이프라인 강화 추진

• ※︎중국은 ’25년 미국(40,000명)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졸업자(77,000명) 배출 예상

• ╶︎군민융합 정책에 따른 대학과 정부 간의 밀접한 관계를 활용하여 최첨단 연구를 안보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신기술의 방어·공격용 운용 경로를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기술 생태계) 성숙해진 특허 시스템과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 기술 생태계가 미국·유럽의 혁신 생태계와 유사하게 진화

• ⁎︎정부 인도기금(guidance fund)은 혁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민간 투자 수단으로, 민간 부문의 이익을 국가 정책 목표와 전략적으로 연계(정부가 기금 목표의 20~30%를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가 나머지 금액을 충당)

• ╶︎국내 혁신 기반과 인재 개발 및 해외 지식·기술 활용을 위해 국가중점실험실(SKL)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분야의 외국 기술·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기술자립과 현지화를 모색

◎ (정책 권고) 전략, 수출통제, 교육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

• ╶︎AI 교육 부문의 대중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교육 시스템의 탈중앙화 이점(다양한 커리큘럼과 표준을 통한 우위 확보 등)을 활용

•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의 첨단 칩 제조 분야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생산에 대한 ‘보호’ 및 ‘촉진’ 정책 도입

• ╶︎미국 반도체 산업 인력의 약 40%를 구성하는 해외 숙련 인력 활용 등 인재 파이프라인 개발·유지에 주력

• ╶︎중국의 내부적 약진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시도하는 분야에 있어 장단점 등을 전략적으로 숙고

(참고 : CSET, The PRC’s Domestic Approach: CSET Analyses of China's Technology Policies and Ecosystem, 2023.0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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