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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 현황

◈ 목차

1. 개요

2. 공동･위탁 연구 현황

3. 유형별 공동･위탁 연구 현황

4. 국제 공동･위탁 연구 현황

◈본문

[요약]

▶︎ ’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 중 22.5%에서 공동･위탁 연구를 진행

• ※︎일반/국방 사업 과제에서만 공동･위탁 연구 현황을 조사하여 모집단은 일반/국방 사업임

• ●일반/국방 사업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 중 14.6%는 공동 연구만 진행하였으며, 6.6%는 위탁 연구만 진행, 1.3%는 공동･위탁 연구를 모두 진행

▶︎ 공동연구를 진행한 경우 1개의 (총괄)주관연구개발 과제에서 평균 2.63개의 공동연구 진행, 위탁연구를 진행한 경우 평균 1.34개의 위탁연구 진행

• ●공동연구 1건 당 평균 정부연구비는 1.02억 원, 위탁연구 1건 당 평균 정부연구비는 0.63억 원

▶︎ 공동연구는 응용･개발연구(90%)에서 주로 진행되며, 위탁연구는 기초연구(18.4%)에서도 일부 진행

• ●공동연구를 진행한 주관과제의 연구개발 단계 비중을 살펴보면 개발연구 63.3%, 응용연구 26.6%로 개발･응용 연구 비중이 매우 높으며, 기초연구는 6.1%로 공동연구 비중이 낮음

• ●위탁연구를 진행한 주관과제의 연구개발 단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개발연구가 55.2%로 높지만, 응용연구(22.0%)와 기초연구(18.4%) 비율이 유사

▶︎ 공동･위탁 연구 규모가 가장 큰 기술 분야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 ● 뒤를 이어 보건의료, 건설/교통, 재료, 화공, 환경이 공동･위탁연구 규모가 큼

▶︎ ’22년 국제 공동･위탁연구(건)는 전체 공동연구 중 0.5%, 위탁연구는 0.2%

• ●국제 공동연구는 ’18년 253건(전체 대비 1.3%)에서 ’22년 131건(전체 대비 0.5%)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하락 추세

• ●국제 위탁연구는 ’18년 220건(전체 대비 3.4%)에서 ’22년 14건(전체 대비 0.2%)으로 감소하였으나 ’15년부터 ’20년까지는 3% 수준을 지속하여 유지하였음

• ●국제 공동･위탁 연구는 미국과의 공동･위탁 연구가 가장 많음

1.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기초하여 매년 조사 결과를 공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R&D 추진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자료를 산출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괄)주관, 공동, 위탁연구의 형태로 수행되며 각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체계도

▶︎ 본고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과의 협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와 공동･위탁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조사･공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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