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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역량 제고와 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질적평가 시스템 정착 방안 연구

◈ 목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범위

Ⅱ. 주요 연구내용

  1. 국내 기초연구 정책 방향

     가. 기초연구 관련 국가상위 정책구조

     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상 기초연구 관련계획

     다.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

     라. 기초연구사업 SWOT 분석 및 미래 방향성 검토

  2. 국내 기초연구사업 및 평가시스템 현황

     가. 사업 현황

     나. 평가시스템 현황

  3. 해외 주요기관 선정 평가·운영 및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사례

     가. 주요 연구지원기관 선정평가 시스템

     나. 주요 연구지원기관 운영 현황(NSF 사례)

     다. 주요 연구지원기관의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Narrative CV 채택) 현황

  4. 연구자 및 평가관리자 의견 조사

     가. 기초연구 평가주안점 인식조사

     나. 평가관리자(PO)의 평가시스템 개선 의견 조사

  5. 기초연구사업 평가시스템 개선이슈 및 개선방향 검토

     가. 평가위원

     나. 평가방법 및 절차

     다. 평가항목·지표

  6. 기초연구사업 평가시스템 대안

     가. 평가위원

     나. 평가방법 및 절차

     다. 평가항목·지표 및 연구계획서 양식 개선 방안

  7. 창의·변혁적 가설검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가. 창의·변혁적 가설검증 지원사업 도입 필요성

     나. 창의·변혁적 가설검증 지원사업 개선방안

◈본문

Ⅰ.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국제질서 대변혁기를 맞아 선도적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

•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이 경쟁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경제 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큰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 ○기초과학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기초과학의 저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과학기술 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고 항상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해 경쟁 우위를 선점

• ○우리나라에서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초과학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 ╶︎기초연구 예산은 2017년 1조 2,600억원에서 2022년 2조 5,500억원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증액

• ⁎︎(’17년) 1.26조원 → (’18년) 1.42조원 → (’19년) 1.71조원 → (’20년) 2.00조원 → (’21년) 2.35조원 → (’22년) 2.55조원(교육부 기초연구예산 포함)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약 30%를 기초연구에 투자, GDP 대비 기초연구비 비중도 0.7%(2019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 선진국적 구조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

•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과 함께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추진으로 질적인 도약 필요

• ○특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 추진 방향에 맞춰기초연구 체계도 혁신적인 변화 필요

□ 기초연구에 대한 질적 평가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 시급

• ○논문 수, 학술지 IF 등 양적/계량적 수치에 의존하던 우수성 평가 관행으로 인해 부실 학술지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임무 중심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과 함께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질적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초연구가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기초연구 평가시스템 개선 관련]

□ 국내 기초연구 정책 방향 조사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상 기초연구 관련계획 및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 상 기초연구 정책방향, 평가·관리 방향 검토

□ 국내 기초연구사업 및 평가시스템 현황 조사

• ○국내 기초연구사업 현황 파악 및 선정평가 절차, 평가위원,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현행 선정평가시스템 현황을 파악

□ 해외 주요기관 선정 평가·운영 및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사례 조사

• ○해외 주요 연구지원 기관의 선정평가 시스템 및 운영사례, 새로운 평가방식(Narrative CV) 채택사례 조사·검토

□ 평가시스템 인식 및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 ○전문위원 대상 현행 선정평가 시스템에 대한 평가주안점 인식조사(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및 재단 평가관리자(PO) 대상 평가시스템 개선의견(인터뷰) 청취

□ 평가 요소별 개선이슈 · 개선방향성 도출 및 평가시스템 대안 제시

• ○평가위원,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 요소별 개선이슈 및 개선방향성 도출

• ○도출된 개선방향성에 따른 평가시스템 대안(중점 추진과제) 도출

[창의·변혁적 가설검증 지원사업 개선 관련]

□ 창의·변혁적 가설검증 지원사업 개선안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창의변혁적 가설검증 지원사업 도입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그림 1-1> 연구 수행 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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