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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목차

주요 결과 요약

PART 01. 조사･분석 개요

  1. 조사･분석 목적

  2. 조사･분석 근거와 연혁

  3. 조사･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4. 조사･분석 항목

PART 02. 주요결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1-1. 총괄 집행현황

     1-2. 부처별 집행현황

  2.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2-1.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2-2.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집행현황

     2-3.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2-4. 지역별 집행현황

     2-5. 기술분류별 집행현황

     2-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3.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3-1. 과제당 집행현황

     3-2. 신규･계속과제별 집행현황

     3-3. 비목별 집행현황

     3-4.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4. 주요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4-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현황

     4-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 수탁 집행현황

     4-3.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4-4. 연구수행주체 ‘병원’ 집행현황

  5. 연구책임자 현황

     5-1. 총괄 현황

     5-2. 연령･성별 연구책임자 현황

     5-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5-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5-5. 전공･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PART 03. 통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현황

  2. 부처별 집행현황

  3.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4. 연구개발단계별 집행현황

  5. 지역별 집행현황

  6. 공동･위탁연구 집행현황

  7. 연구책임자 현황

◈본문

01. 주요 결과 요약

1. 총괄 현황

▣︎ 2022년도 총 집행액 28조 6,782억원(’21년도 26조 5,791억원 대비 7.9%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계획 29조 7,770억원(예산 27조 2,407억원, 기금 2조 5,363억원) 대비 예산 변경(사업 신규편성 포함) 2,632억원,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8,356억원을 제외한 28조 6,782억원 집행

• ※︎2022년도 조사･분석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21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22년 정부연구개발예산과 동일한 29조 7,770억원

• ○최근5년간(’18~’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집행액은연평균9.7%증가하였으며정부총지출규모에대한연평균증가율(9.1%)의 1.07배 수준

• ※︎2022년도 정부 예산 : (총 지출규모) 607조 6,633억원, 연평균 9.1% 증가, (통합재정규모) 571.8조원, 연평균 9.5% 증가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8-2022

▣︎ 부처별 집행현황

• ○과기정통부(8조 9,089억원, 31.1%), 산업부(5조 675억원, 17.7%), 방사청(4조 1,061억원, 14.3%), 교육부(2조 3,904억원, 8.3%), 중기부(1조 7,296억원, 6.0%)의 5개 부처가 77.4%(22조 2,025억원) 집행

2. 부문별 집행현황

▣︎ 경제사회목적별 집행현황

• ○전체 집행액의 43.0%인 12조 3,360억원이 경제발전 분야에 집행되었으며, 뒤를 이어 비목적연구 20.5%(5조 8,735억원), 국방 15.3%(4조 3,940억원), 보건환경 12.7%(3조 6,276억원) 순임

• ○경제발전 분야 비중은 최근 3년(’19~21년) 증가하다가 ’22년 소폭 감소

• ※︎(’19년) 40.7%(8.3조원) → (’20년) 41.8%(10조원) → (’21년) 43.8%(11.6조원) → (’22년) 43.0%(12.3조원)

▣︎ 기술분야별 집행현황

• ○중점과학기술 집행규모는 17조 942억원으로 생명･보건 의료 분야(3조 2,266억원, 11.8%), ICT･SW 분야(3조 947억원, 11.4%), 에너지･자원 분야(2조 2,955억원, 8.4%) 등의 순임

• ○우주･항공･해양(0.5%p), 생명･보건의료(0.3%p) 등에서 전년 대비 집행 비중 확대, 농림수산･식품(△0.5%p), 기계･제조 (△0.4%p)등은 축소

[그림 4] 중점과학기술 집행현황(’22) 및 전년 대비 증감률(%p)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현황

• ○공공분야(18조 7,652억원, 65.4%)가 산업분야(9조 9,130억원, 34.6%)보다 1.9배 많으며, 공공:산업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그림 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비중 추이, 2018-2022

▣︎ 연구수행주체별 집행현황

• ○출연(연)(10조 3,646억원, 36.2%)의 집행액이 가장 많으며, 대학(6조 9,738억원, 24.3%), 중소기업(5조 4,924억원, 19.2%), 중견기업(1조 8,716억원, 6.5%), 국공립(연) (1조 3,024억원, 4.5%), 대기업(5,889억원, 2.1%) 순임

• ○출연(연) 중에서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연구회’로도칭함) 소속출연(연)이4조9,219억원으로가장많고, 부처직할출연(연)이 4조 8,441억원, 경제･인문사회계(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출연(연)이 6,076억원 순임

[그림 8]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20-2022

• ○기업의 연구개발 집행규모는 8조원 수준(27.7%, 1.3%p↑)으로 대기업이 0.6조원(2.1%), 중소･중견기업이 7.4조원(25.7%) 집행

• ※︎연도별 대기업 비중: (’20년) 1.6% → (’21년) 1.6% → (’22년) 2.1%

•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비중: (’20년) 24.3% → (’21년) 24.8% → (’22년) 25.7%

• ○대학 집행규모는 7조원(24.3%, 0.5%p↑)이며, 기타7) 기관에서 2조원(7.0%, 1.0%p↓) 집행

• ※︎연도별 대학 비중: (’20년) 24.1% → (’21년) 23.8% → (’22년) 24.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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