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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심·신흥기술 동맹 전략

송치웅 · 김용기 · 서동욱 · 이동우 · 이선아 · 선인경 · 이혁

◈ 목차

| 요 약 |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핵심·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미국의 기술동맹 전략

Ⅲ. 한·미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핵심·신흥기술 역량 진단

Ⅳ. 시사점 및 정책제언

◈본문

| 요 약 |

■︎ 주요국의 핵심·신흥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 미래 핵심기술의 장악 여부가 결국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리학적 공급망 속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음

- (중국제조 2025와 반도체 굴기)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2045년까지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반도체 과학법 2022)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핵심 인력양성, 시설 및 설비투자에 지원금 및 세액공제를 제공함

- (일본 ‘반도체 전략’과 성장전략 ‘2021’) 일본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의 재생과 차세대 첨단 반도체 설계 및 개발 강화를 통해 ‘일본의 귀환’을 달성하고자 함

■︎ 한·미 첨단기술동맹 강화로 양국관계의 격상 기대

•︎ 한·미 정상회담(2023)을 통해 ‘협력에서 동맹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의 격상

- 전통적인 경제 및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핵심·신흥기술에 관한 동맹으로 격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 한·미 양국의 중첩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관계 강화 및 ‘경제·기술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실현에 대한 수요를 확인함

-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자주의 공조를 함께 주도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양국 협력의 외연 확장에 합의함

- 신뢰 기반의 글로벌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혁신의 가치를 공유하며, 인력교류·연구윤리·표준 등 국제협력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연대 강화 필요

■︎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미 기술동맹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

•︎ 핵심·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미국의 기술동맹 전략 분석

- 1) 미국과 주요국 간 과학기술협력 현황, 2) 소다자주의 협력체 분석

•︎ 한·미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핵심·신흥기술 역량 진단

- 1) 한·미 과학기술협력 현황 2) 반도체, AI,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핵심·신흥기술 역량을 진단

■︎ 핵심·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주요국 간 기술동맹 전략

<표 1> 미국과 주요국의 과학기술협력 플랫폼 및 주요 협력 분야

■︎ QUAD, AUKUS, IPEF 등 미국의 소(小)다자주의 협력체

•︎ (QUAD)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호주·인도·일본·미국의 4자 전략안보대화로써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논의

•︎ (AUKUS) 2021년 결성된 호주·미국·영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으로 단순 군사 동맹을 넘어서 관련 기술 공유를 목표로 설정

- 미국·영국·호주 각국의 국방·안보 측면의 공동이익 추구 과정에서 정보와 기술 공유를 통하여 관련 과학기술, 산업기지와 공급망의 통합을 도모

•︎ (IPEF)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14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1)무역, 2)공급망, 3)청정 4)경제, 공정 경제 4대 분야(Pillars)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

■︎ 한·미 과학기술협력 현황 진단

•︎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1992년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이래, 양자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공동연구 지원 및 결과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

•︎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제 7조에 근거한 장관급 회의로써 양국이 상호협력 가능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

•︎ (한·미 원자력협정 및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양국 간 대표적 핵심·신흥기술 협력으로 이를 통해, 초기 원조격 협력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으로 급속히 발전한 한국의 기술역량을 반영함

•︎ (아르테미스협정) 2021년 한국이 10번째 국가로 서명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우주개발 질서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공유 기반 전략적 파트너십을 도모

•︎ (진단 분석)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기술동맹의 격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혜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한 구체적 협력 프레임의 제고가 필요

- 한국이 특화점 또는 상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첨단기술을 중점으로, 한·미 기술협력 프레임워크를 관통하는 특정 기술이슈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 한·미 과기공동위로부터 도출된 논의 점들 관련, 후속조치로의 연결이 원활토록 지원이 가능한 양국 간 협력을 전담하는 별도의 협의체 또는 전담기관의 지정이 필요

- 신냉전 체제 하, 가치동맹 측면 정치·외교적 요인까지 포함된 공고한 기술 동맹 의지를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피력할 필요

■︎ 한·미 협력 가능 핵심·신흥기술 역량 진단

•︎ 한국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최고기술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외 타 핵심·신흥기술 경쟁력은 최고기술선진국 대비 60~80% 수준

•︎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미국 대비 설계(92%) 및 공정(95%) 역량이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나,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설계 부문 역량이 공정 부문 대비 크게 낮은 실정

•︎ (AI)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지수에서 7위에 자리하며(’22년 기준), 높은 개발 역량(3위)에 비하여 인프라·인재·운영환경 부문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 (양자 기술) 우리나라 양자 기술 수준은 장기간 R&D 투자를 진행하여 온 타 선도국 대비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으로서, 신속한 추격을 위한 협력 대응 체계가 필요

•︎ (진단 분석) 국내 기업들의 대 미국투자 확대를 기회로 하되, 양국 간 기술수준 격차 및 특화점 그리고 상호 호혜성에 초점을 맞춘 기술동맹 전략이 필요

- 비대칭적 기술 특화점을 지니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내 협력 가능성을 우위로 삼아, 기술패권 하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성 전략에 협력하면서도 AI 및 양자 등 육성이 시급한 분야를 대가로 기술협력을 받아내는 레버리지(leverage) 전략 제고가 필요

- 반도체 및 AI의 경우, 대 미국투자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R&D 센터 인바운드 유치 및 미국 국방조달시장 참여제도화 추진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양자의 경우, 미국 주도의 공동연구 사업 참여를 위한 대규모 펀딩 및 인력교류 제도화 추진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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