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스마트임업

이우균 고려대학교 교수

◈ 목차

⑴ 한국의 산림복구와 정책 변화

⑵ 기후변화시대의 산림 및 임업의 역할
⑶ 한국 임업의 과학 및 정책적 한계
⑷ 기후스마트임업
⑸ 기후스마트임업의 가능성
⑹ 국내 기후스마트임업을 위한 과학 및 정책 개선안

⑺︎ 정책제언

⑻︎ 결론

◈본문

■ 1. 한국의 산림복구와 정책 변화

•한국의 성공적 산림복구

•성공적 산림복구의 명암

•자연기반해법으로 본 한국의 산림복구와 현재 산림정책

•새로운 산림관리의 필요성

◎︎ 한국의 성공적 산림복구

최근, 기후 및 환경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흡수, 생태계서비스, 생물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그간의 황폐화를 막고 복구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관리의 변천 과정과 그 명암을 살펴보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산림복구 성공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산림황폐화 역사는 멀리는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일제 강점기의 목재침탈, 해방 이후의 가난, 6.25전쟁, 그 후의 재건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산림은 황폐화의 극에 달했고, 1972년에는 산림축적이 ha당 11m3 까지 감소하게 된다. 2022년 현재 ha당 축적 165m3의 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산림의 황폐화는 물저장, 토양고정 등의 산림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봄철의 가뭄, 여름철의 홍수 및 토사유출 등의 자연재해로 이어져 결국 농업 등의 연관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잦은 자연재해는 사회혼란은 물론, 국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정책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당시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 1972년 1차 치산녹화계획(1973-78)이 시작되면서 전 국토에서 사방사업 및 조림사업이 이행되었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토녹화’ 사업과 산림훼손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당시 ‘새마을 운동’의 주무부서인 내무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그 결과 목표치의 조기달성으로 1차 계획은 1978년에 조기 종료되었다. 1차 치산녹화계획의 빨리 자라는 속성수 위주의 조림에서 2차 치산녹화계획(1979-1987)에서는 경제성 있는 장기수 위주의 조림, 3차(1988-1997)에서는 1, 2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화(수익성 제고)로 산림복구사업이 이어졌다. 이후 4차(1998-2007)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림관리, 5차(2008-2017)에서는 대국민 복지를 위한 산림관리로 이어졌다.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의 기간으로 수립된 6차 계획은 기후변화시대에 경제-복지-환경생태 동시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림 1 한국의 산림복구

◎︎ 성공적 산림복구의 명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약 30여 년간 이어진 산림복구는 대성공이었다. 이 동안 총 조림면적은 300만 ha 정도로 우리나라 산림의 50%에 조림이 이루어졌다. 벌거숭이산은 없어졌으며, 조림된 나무가 자라며 숲이 숲다워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수자원 저장 및 공급기능이 회복되면서 벌거숭이산으로부터 유발되는 홍수, 토사유출 등의 자연재해는 잦아들었다.

4차부터는 복구조림 면적이 많지 않다. 1-3차 연도에서 대부분의 황폐지는 이미 복구되었고, 산림경영상 갱신되어야 할 면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림 대신에 산림정책은 자원화-환경복지-기후변화 등으로 이어졌다. 재난방지 차원의 1, 2차 복구에서 3차의 자원화는 자연스러운 정책으로 판단된다. 1차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한 소위 사방 및 속성수종으로 조림했고, 긴급복구가 성공한 2차 시점에서는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3차에서는 자원화를 꾀 한 것이다. 정책의 흐름은 자연스러웠지만, ‘자원화’는 당시로서도 성급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심은지 20여 년 되는 산림에 자원화를 꾀하는 것은 어설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장 수익을 올리는 자원화라기보다는 미래의 경제성을 위한 ‘자원화 기반’으로 이해되고, 이행도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했다. 숲가꾸기 면적의 확대 등이 대표적인 자원화 기반 산림사업이다.

이러한 자원화 기반 사업이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4차에서는 자원화에서 ‘지속가능성’ 및 ‘환경’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자원화’와 ‘환경’은 상반된 면이 있다. 환경적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도 산림생산을 통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이 소위 다목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다. 그러나 당시 아직도 어린 산림에 대해 자원화를 이루려다 갑자기 환경으로 정책이 바뀐 것이다. 자원화 기반 조성 측면에서 숲가꾸기, 임도망 확충, 목재 생산 및 갱신 등은 당연한 산

림사업이다. 그러나 ‘환경’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산림사업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성공적 복구 후에 산림관리정책의 혼란과 농산촌의 공동화, 농림업의 저수익성, 강한 규제 등으로 2000년대 초반의 산림에서는 체계적인 산림시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원화 기반과 환경적 측면 모두에서 말이다.

이러한 어정쩡한 산림정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5차에서는 ‘복지’, 6차에서는 ‘기후변화’로 산림정책이 선회된다. 산림관리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 생태계서비스, 자연기반해법, 생물다양성 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의 산림관리정책은 경제-환경-사회-안전 등 ‘모든 것을 다하려는’ 또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림 2 한국 산림정책 기조의 변화 흐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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