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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 20억 유권자가 설계할 글로벌 미래 혁신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전략

◈본문

■ 76개국, 42억 인구의 20억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글로벌 선거의 해 

■ 이들이 움직이는 전 세계 GDP 62%와 2,062조 원의 R&D 혁신 자금이 앞으로의 국제질서와 혁신 트렌드를 만들 것으로 전망 

■ 대만 총통 선거를 기점으로 미국 대선까지 글로벌 유권자의 선택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전략이 필요한 한 해

◎︎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 20억 유권자가 설계하는 76개국의 미래와 혁신에 주목

▪︎ ’24년은 전 세계 196개 국 중 76개의 국가에서 대선, 총선 또는 지방(의회)선거를 치를 예정이며(The Economist, 2023.11.13.), 이들 국가가 글로벌 경제와 혁신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

- 미국, 유럽 연합(EU),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국제정치 영향력, 인구 수, 경제 규모에서 손꼽히는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선과 영국 총선 등 불확실한 정치 이벤트도 포함 - 선거가 예정된 76개국의 인구는 사상 최대인 41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53.1%를 차지하며, GDP 규모는 61.6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61.5%를 차지*

* 전 세계 196개국(193개 UN가입국, 2개의 승인국 및 대만 포함)의 인구 78억 3,605만명(’23기준, IMF), 해당 국가의 GDP 100조 1,354억 달러(’22기준, IMF) 기반 추산

※ 최근 유권자 투표율 추이를 바탕으로 추산, 약 20억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Zanny, Minton, & Beddoes (2023.11.13.)) - 이 중 30개국은 OECD 가입국(대만 제외)이며, 해당 국가의 총연구개발비(GERD)와 정부연구개발예산(GBARD)은 각각 OECD 전체의 84.0%, 75.8%를 차지*

* OECD국가(대만 포함)의 ’21년도 기준 총연구개발비(GERD, 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1조 8,876억 달러 중 29개국(멕시코 제외)이 1조5,862억 달러, ’22년도 기준 정부연구개발예산(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5,496억 달러 중 30개국이 4,175억 달러 점유

▪︎ 국가별 정권 성향(regime type)에 따른 선거 결과의 예측 가능성에 근거한 61%의 불확실성

- EIU 민주주의 지수*에 포함된 71개국 중 43개국(27개 EU 회원국 포함)은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28개국은 민주적 투표의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완전 민주적 정권) 16개국, (결함있는 민주적 정권) 33개국, (혼합형 정권) 9개국, (권위주의적 정권) 13개국(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민주적 성향의 정권에서 비교적 낮은 선거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글로벌 선거는 61%의 불확실성을 수반

• 그림 1 • 2024년 전 세계 선거 대상국 현황 분석과 선거 일정

자료: 연구진 작성 및 재구성(Economist, IMF, OECD, World Bank 수치 기반 참고)

◎︎ 각국의 정치 변동은 국제정치의 전략적 조응성(correspondence)에 영향

▪︎ 신고전현실주의 계통의 학자들은 정치 지도자의 이념, 정당 정체성, 정권 성향 등과 같은 국내정치 관련 매개변수로 국가 대외정책의 변동성을 분석

- 국가 대외정책의 변동성은 정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며(Schweller, 1998), 이는 국민적 지지에 기반하여, 정치 지도자와 집권 정당이 국가 간 상대적 힘과 계산된 의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근거함(Kichen, 2010; Lai, 2014; Taliaferro, 2009) - 국가의 선호는 유동적이며, 정치 지도자와 집권 정당을 결정짓는 선거와 같은 국내정치 환경의 변화는 국가 간 관계 설정에 영향을 줌(Schweller, 1998)

▪︎ 20억 유권자의 선호 등 글로벌 선거 동향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필수적

- 선거 직후 구성된 정부는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한 공약 중심의 정부 정책을 추진 하는 경향을 보임,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약과 정책의 상관관계는 감소하는 경향(Fording and Kim, 2012) - 이는 주요 글로벌 선거 이후 중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선거 직후에 기민한 정책 대응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필수적임을 시사

◎︎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 결과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 ’24년 세계는 대만 총통 선출을 기점으로 국제적 정책입안과 질서구축을 위한 장대한 여정을 시작

- 대만 선거는 미-중 전략 경쟁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치러진 ’24년 첫 선거로, 사실상 미-중 이념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으며, 세계 안보에 결정적 변수이자 불확실성이 컸던 정치 이벤트

- 향후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국의 크고 작은 선거 결과와 중첩 작용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 1,955만 대만 유권자의 선택은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11월 미국의 선택에 전 세계 이목 집중

- 유권자 559만(40.1%)의 지지로 라이칭더 총통이 선출됨에 따라, 민주진보당의 재집권 성공

- 양안 관계의 긴장 고조가 촉발할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국 대선 결과가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관한 GDP 영향 분석(Bloomberg Economics, 2024.1.9.)은 한국에 가장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음

- TSMC를 포함한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초격차를 유지하며, 실리콘 실드지수(이현익·조원선, 2023)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그림 2 • 대만 정권별 TSMC 시가총액 추이 및 첨단 공정개발 수준과 글로벌 리스크

 자료: 연구진 작성 및 재구성(Bloomberg Economics(’24.1.9.), TSMC 경영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참고)

◎︎ 변화하는 글로벌 혁신 환경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혁신전략이 필요한 한 해

▪︎ 6월 EU 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글로벌 혁신 환경 변화의 전환점

- 브렉시트 이후 처음 실시되는 EU 의회 선거 결과는 27개 회원국의 GERD 616조 원, GBARD 224조 원, 연구자 198만 명에 영향을 미치며 이민, 기후·환경 등과 관련된 EU의 대응 기조 변화가 예상

-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 결과는 글로벌 GDP의 25%를 움직임과 동시에 1,048조 원의 GERD, 221조 원의 GBARD, 150만 명의 연구자를 통해 글로벌 혁신 트렌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

▪︎ 국제협력 R&D 추진에 있어 정치 지도자 변수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국가 간 신의성실원칙을 바탕으로 한 협약 기반의 국제협력 R&D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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