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3년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스코어보드 구축 연구

 문 태 석

◈본문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바이오･AI 등 핵심･신흥기술(CET)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2023.05)하며 동맹국들과의 기술표준을 통한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주요국은 자국이 보유한 과학기술 역량만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변화 대응,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며 첨단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과거부터 과학, 외교정책 및 공공 정책 분야 간 소통과 이해 제고를 위해 과학외교센터(Centre for Science Diplomacy)를 설립하였으며, 과학기술협력 및 과학외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대표 거버넌스 과학혁신네트워크(SIN)를 중심으로 정부수석 과학고문(GCSA), 과학청(GOS), 영국 혁신기구(UKRI) 등과 주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국은 국가차원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주요국은 국제사회 내 과학기술외교 중요성 대두에 따라 과학기술외교 기반 자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 대비 높은 R&D 투자 비율에도 불구, 과학기술 국제협력 비중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과학적 영향력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OECD 내 한국은 2021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순위가 2위에 자리하며 상당히 높으나 국제협력 순위를 살펴보면 2018년 26위, 2020년 31위, 2022년 34위인 상황이다.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주도적 대응 미흡 등의 문제로 글로벌 리더십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과학기술외교를 추진전략 내 키워드로 제시하며 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기본계획 내 제시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19년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안)(2019.10)(이하 과학기술외교 전략(안)」을 수립하며 보다 체계

적이고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외교 전략(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2020년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내 ‘과학기술외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KISTEP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2020.8)」을 통해 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하며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KISTEP은 과기정

통부와 함께 전략적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주요국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아젠다 발굴 및 과학기술 ODA 전략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국내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역량 함양을 위해 ‘과학기술외교 포럼’ 및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외교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과기정통부와 KISTEP이 국내에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일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는 전략적 과학기술외교 추진 지원을 위한 통계체계, 근거자료 등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외교 관련 정책이나 전략, 주요 협력국에 대한 협력 아젠다 발굴 등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관련된 통계 정보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과학기술외교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통계체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며, 2015년 KISTEP에서 수행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이후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국내 과학기술외교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지속적인 축적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부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연구개발 내 국제협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NTIS를 기준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국제협력 R&D 사업은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약 1.4% 규모이며, 2022년 기준 4.1천억 원으로 연평균 4.1%의 증가율로 확대되었다가 최근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와 KISTEP은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시 국제협력 부문에 대한 투자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NTIS 내 키워드 일관성 및 세부사업 혹은 내역사업 단위 투자현황 분석 등의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일관성 유지에 일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사업 단위로 투자현황을 분석하였기에 내역사업 단위로 분석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표 1]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투자현황(2018~2022년)  단위 : 억원, %

 * 자료 : NTIS, 세부사업 기준

[표 2] 국제협력 R&D 사업(2016~2022년 기준)

 * 자료 : NTIS, 세부사업 기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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