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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대통령 행정명령에 관한 주요 AI 조치 발표

◈본문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10월 30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장래성을 포착하고, 위험성 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적 행정명령 14110(EO: Executive Order)을 발표했다. 행정 명령은 AI 안전 및 보안 강화, 미국인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와 시민권리 증진, 소비자와 근로자 옹호, 혁신과 경쟁 촉진,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발전 등을 위한 전면적 조치를 지시했다. 2024년 1월 29일 미국 백악관의 브루스 리드(Bruce Reed) 부비서실장은 여러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최고 관리자로 구성된 백악관 AI 위원회를 소집했으며, 각 기관은 행정명령이 부여한 90일 동안의 모든 조치를 완료했고, 더 긴 기간이 부여된 다른 주요 지침 진행에 관해 보고했다. 종합적으로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고, AI와 그 이상의 혁신 촉진을 위한 AI 행정 명령 임무 달성에 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추가적인 사항은 ai.gov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아래 [표 2]는 AI 행정명령을 통해 각 연방 기관이 수행한 활동 내용이다.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위험성 관리) 행정명령은 AI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가장 큰 위협 해결을 위해 90일내 다양한 조치를 지시했고, 강력한 시스템 개발자와 관련된 주요 공개요건 설정, 주요 인프라에 관한 AI의 위험성 평가, 유해한 목적의 AI 개발과 관련된 외국 행위자 저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언급된 위험성 완화를 위해 각 연방 기관은 아래 나열된 조치를 수행했다.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주요 정보 및 AI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기업은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에 관한 정보 공유와 이러한 시스템을 학습시킬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도 보고해야 함

◎︎ 외국 AI 학습을 위해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는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도 이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칙 초안을 제시하고, 상무부의 제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외국 고객이 악의적 활동에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모델을 교육할 경우 이를 정부에 알리도록 의무화

◎︎ 모든 중요 인프라 부문에서 AI 사용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국방부·교통부·재무부·보건복지부 등 9개 기관이 국토안보부에 위험 평가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평가는 지속적 연방 정부 조치의 기반이 될 것이며, 미국은 전력망과 같은 사회의 주요시설에 AI를 안전하게 통합하도록 보장

* 관련 보고서: (2023-GT-DC-030) 워싱턴DC Weekly Brief 11월 (3)

(선한 AI 혁신) 바이든 대통령은 AI의 뛰어난 잠재성을 포착하고, AI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AI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AI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치 및 교육하기 위한 신규 활동을 지시했고, 지난 90일 동안 각 기관은 아래 내용 수행

◎︎ 광범위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AI 연구에 관한 공정한 접근을 지원하는 국가 AI 연구 리소스의 파일럿(NARR: National AI Research Resource)에 착수했으며,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관리하는 이 파일럿은 컴퓨팅 성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방형 및 독점 AI 모델에 대한 액세스, 기타 AI 교육 리소스를 연구자와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의 첫 단계이고, 이러한 리소스는 11개 연방 기관 파트너, 25개 이상 민간 섹터, 비영리 및 자선 단체 파트너로부터 지원될 예정

◎︎ 데이터 과학자를 위한 대규모 채용 조치를 포함하여 연방 정부 전반에 AI 전문가 채용 가속화를 위해 급증적 AI 인재 계획을 발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창설한 AI 및 기술 인재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채용 활동을 주도하며, AI 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기타 주요 이니셔티브 조율

-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는 직접 고용 기관 및 예외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여 연방 기관이 AI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채용 권한을 부여했고, 대통령 혁신 펠로우(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미국 디지털 봉사단(U.S. Digital Corps), 미국 디지털 서비스(U.S. Digital Service) 등 정부 차원의 기술 인재 프로그램은 2024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AI 프로젝트부터 AI 인재 채용을 확장했으며, 인공지능 인재 서지(AI Talent Surge)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i.gov/apply에서 확인 가능

◎︎ 초중고(K-12)부터 학부 레벨까지 우수하고 포용적인 AI 교육 기회를 창출하는 교육자에게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EducateAI 이니셔티브를 착수했고, 이 이니셔티브의 출범은 미래의 AI 혁신을 발전시키고, NSF가 모든 미국인이 AI가 창출할 기회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수적 AI 관련 인력개발에 우선순위를 통해 행정명령 의무 이행 지원

◎︎ AI 발전에 중점을 둔 신규 지역 혁신 엔진에 대한 자금지원을 발표했으며, 2년간 1,500만 달러의 초기 투자와 향후 10년간 최대 1억 6,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피에몬테 트라이어드 재생 의학 엔진은 세계 최대의 재생 의학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AI를 비롯한 획기적 임상 치료법을 개발 및 확장 예정이며, 이번 발표는 NSF가 150일 이내에 AI 중심 NSF 엔진에 자금지원 이행 및 출범에 관련된 행정명령 지침 기반

◎︎ 규제 명확성 제공 및 의료 분야의 AI 혁신촉진 정책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AI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태스크포스는 신약 개발을 발전시키고 공중 보건을 강화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AI 활용 도구 및 프레임워크 평가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스크포스에서는 의료 알고리즘의 인종 편견 해결을 위한 지침 조율

[표 2] 美 AI 행정명령에 따른 각 기관 수행 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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