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경의 문을 열자 그곳은 새로운 R&D 생태계였다

대한민국, 글로벌 전략으로 인구감소 문제해결과 과학기술 선진화 두 마리 토끼 잡나

◈본문

■ 교육부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 유치 목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R&D 추진 전략」으로 국제협력 비중 확대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글로벌’이다. 2022년 취임 직후 내놓은 ‘12대 전략기술 확보 청사진’에 따라 지난해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이 대거 추진되었다면, 올해는 지난 6월 언급한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배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에 따르면, 국제협력 R&D 규모는 전체 R&D 예산의 현행 1.9%에서 향후 6~7%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올해에만 1.8조 원이 배정되었고, 2026년까지 3년간 글로벌 R&D에 총 5.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글로벌 R&D 전략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으나, 일단 인구절벽 및 과학기술 인력 부족 문제해결과 연관해서는 긍정적인 기류가 크다. 이공계 신진연구자 양성, 여성·고경력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등 내부 인적자원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협력 R&D 활성화를 통해 외부 인적자원을 유인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협력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인력 교류’이므로 한국으로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석 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에 앞서,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교육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도 국내 이공계 인력 수급 위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 부분 투영되어 있다.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인재 유치 비율의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예산 확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다.

선진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외 글로벌 인재 유치 동향 및 국제협력 R&D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이 전 세계 우수 과학자들에게 매력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  글로벌 인재 대이동의 시대

▪︎ 인재 교류 활성화 및 문호 개방이 국가경쟁력과 직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자료에 따르면, 국제 이민자 수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하는 약 2.8억 명이 출생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제 유학생 수 역시 약 2배 이상 확대되었다. 대다수의 국가, 특히 인구고령화, 저출산, 노동인구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경제·사회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핵심 유치 대상이 ‘준국제 인재’로 간주되는 유학생이다.각국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취업, 거주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다. 미국은 유럽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만든 국가이며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국가발전의 동력이다. 2000년 이후 미국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약 40%는 이민자 출신이며, 동시에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미국 유니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창립되었다. 또 유니콘 기업 창업자의 약 25%는 유학생 출신이다. 유네스코 통계국(UI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유학생 수는 95만 7,400여 명으로 ‘세계 유학생 점유율’ 순위에서 1위(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협회(ACIE)에 따르면 미국 내 유학생의 70.6%가 중국·인도·한국 국적의 학생들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유학생들을 경쟁국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STEM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미국 상원은 2023년 7월 STEM 분야 외국인 졸업생의 비자 경로를 간소화하는 초당적 법안 ‘Keep STEM Talent Act of 2023’을 발의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배출국으로 2020년 기준 108만 8,400여 명의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떠나고 있으나, 중국으로 오는 유학생 수도 22만 5,100여 명으로 점유율 7위(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중국국제화센터를 설립하고 인재 유출입의 양방향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외국 기술인재들의 정착을 돕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자국 인재들이 해외 유학 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유인 정책도 꾸준히 시행함에 따라 2021년부터는 본국으로 돌아와 혁신·창업에 참여한 인재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우려와는 달리 유학생 점유율 2위(9%) 국가이다. 이는 영국이 전문기술 인재의 영국 내 취업 유도를 위해 ‘인재청(Office for Talent)’을 출범하고 글로벌 인재 비자, 스타트업 비자, 일류과학자 비자 등을 신설했으며 유학생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영국은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연 350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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