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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성장 4.0 전략」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부 R&D 투자전략 탐색 연구

◈ 목차

• I. 서론

• II.「新성장 4.0 전략」 정책 분석

• III.정부R&D 지원동향 및 투자효과성 분석

• IV.산･학･연 전문가 인식 조사

• V.「新성장 4.0」 지원전략 수립

• VI.결론 및 시사점

◈본문

1. 연구 배경 및 목표

• ■정부는 국내 체질 개선 지연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와 도약 모멘텀 약화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성장전략으로서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22.12.)」발표

• ◉︎(목표)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추진

• ◉︎(특징) 구체적인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도전과제 해결 및 민간역할 강화, 정부는 R&D체계 개편,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의 인프라 정비

• ■’23년은 「新성장 4.0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로, 성장 토대 마련 및 성과 창출 가시화를 위한 신속한 구체화와 차질 없는 이행방안 마련이 중요

• ◉︎과거 혁신성장정책 연계를 통해 정책별 정부 투자변화 및 성과산출에 대한 영향 등을 파악하여 추후 국가성장전략 추진 시 정부R&D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확보 필요

• ◉︎종합적인 국가 성장전략으로서 지원범위가 방대하고, R&D/비R&D 영역이 혼재된 점을 고려하여 유관정책 및 정부R&D 사업 연계를 통해 구체화 된 재정지원 근거 보완 시급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 ■「新성장 4.0 전략」에 대한 정부R&D 투자전략 판단근거를 탐색하고자 과거 성장동력 정책 및 해외사례 분석, 정부R&D 투자 효과성 및 투자동향 분석, 기술별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등을 활용함

• ◉︎역대 정부별 성장동력 정책, 해외사례 등의 성장정책 환경변화를 조사함으로써 현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분야 간 연계 구조와 성공적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시사점 도출

• ◉︎과거 성장동력 정책(’10년~’22년) 관련 정부R&D 사업목록을 확보하여 그간의 투자변 화 및 지원 특성 등을 살펴보고, 정부R&D 투자 관점에서 성장전략 추진･관리에 고려가 필요한 시사점 탐색

•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등 자료의 특성 등을 고려한 방법론을 통해 과거 성장동력 정책별 정부R&D 투자가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新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R&D 영역 및 주요 기술분야를 구분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부R&D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현시점까지의 투자규모 등을 분석

• ◉︎「新성장 4.0 전략」 15개 주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AHP 평가 등을 추진함으로써 현장 전문가 인식 및 의견이 지원방안 시사점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성

• ◉︎설문조사 및 AHP 평가 결과를 조합하여 「新성장 4.0 전략」 3대 분야에 포함된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방안 시사점 도출에 활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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