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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 ICT 정책 기술 동향 분석

◈ 목차

• I.개요
  

• II.과학기술&ICT 정책 •기술 동향 분석
  

• III.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 분석
  

• IV.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운영과 개선
  

• V.결론

◈본문

• I.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 ▢︎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 전 세계적 기술 블록화 질서 형성에 따른 기술의 공동 대응 및 경제안보전략 등 각국이 새로운 국가 아젠다를 설정하며, 국가별 대응 전략을 추진

• ⇒︎미•중 기술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의 이스라엘-히마스 전쟁 등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및 에너지공급망 혼란 등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 및 전략이 추진

• ╺︎미국은 첨단기술 부문에서 수출통제 강화 등 강경한 對中 전략 유지 및 공급망 재구축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중국은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위해 비서구와의 다자체제를 적극 활용하며 서구의 對中 기술 견제에 대응

• ▢︎ 미•중간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안업을 둘러싼 자국주의 우선 성장동력 강화 공급망 재구축이 크게 부상됨에 따라, 향후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미국은 과거 산업경쟁력의 명성을 되찾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세부 산업 발전을 통한 글로벌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

• ╺︎미•중 경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에 있으며, AI, 5G, 빅데이터, 로봇,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기술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임

• ⇒︎ 일본은「통합혁신전략」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전략 추진, 지식기반과 인재육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등 3대 핵심 추진 사항을 제시
  

•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춰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가속화 탄소피크• 탄소중립 체계의 지속적 구축，초대형 인공지능 기술 지원，휴머노이드 로봇 전략적 기술 육성 정책들을 발표
  

• ⇒︎우리나라는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블록화 대응 및 국내 R&D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를 지원할 계획

• ╺︎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중심의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시 파급효과가 큰 DARPA방식의 고위험 •고수익형 R&D를 확대할 방침

• ▢︎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동향을 격주 단위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입안 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주제를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슈 분석 정례화 및 고도화
  

• ⇒︎주요국의 R&D 정책 동향 및 단신 뉴스 등을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GPS)를 통해 공유

• ▢︎ 또한，효과적인 전략기술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글로벌 경제안보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략기술의 확보가 국가 경제안보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국 동함의 모니터랑을 위해 매주 국내외 정부기관 정책기관 언론 등에서 발표한 발간물에서 경제안보와 연계된 주제를 선별하고 주요 내용 요약과 시사점 도출
  

• ⇒︎국가 경제안보와 전략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커 즉각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한 심층분석 실시

2. 연구의 목표

• ▢︎주요국 과학기술 핵심 이슈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글로벌 과학기술 핵심 아젠다 선제적 제시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과제 도출을 기반으로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발전에 기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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