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023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목차

• 1.서론

• 2.국내외 R&D 정책 및 투자 현황 진단

• 3.주요 기술분야별 동향 분석

• 4.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5.R&D 투자의 이슈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6.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본문

• 1.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연구배경

• ■ 우리나라 정부R&D는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며, ’23년 30조 원 돌파,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4.9%의 3년 연속 유지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기술패권주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새로운 위기 상황에 직면

• ◉︎각국은 국가안보 강화 및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요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뒤쳐질 시, 기술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및 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 예상
  

•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은 국제협력 및 자원·기술 공급망 재편을 초래하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기존과 다른 글로벌시장 대응 전략이 요구될 상황 예상

• ◉︎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및 제품무역 상황은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이 절실

• ■따라서, 글로벌 변화에 적시 대응을 위해 R&D를 통한 기술혁신이 절실한 분야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과 함께 R&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정부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新성장 4.0 전략」 내 15대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마련
  

• ╺︎단기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를 목표로 민간중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또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22.12.)를 통해 경제·외교·안보적가치가 높은 분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

• ╺︎민·관이 협력하여, 5~7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임무를 설정하고, 구체적 목표·시한을 포함한 로드맵 마련 및 지속적 환류 등 추진

•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이 적시에 뒷받침 되어야 할 시점

• ╺︎기존 정부R&D 추진 내용 및 방식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전문적·과학적 분석을 통한 이슈 및 시사점 도출,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전략 및 효율화 방안) 제공 필요

• 2. 연구목적

• ■국가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전략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R&D 추진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연구의 목표로 함

• ◉︎최종 예상 결과물을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투자전략 및 효율화 방안으로 설정하고,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기반연구를 수행

• ╺︎국내외 신규 추진하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특징과 투자 규모를 비교·분석

• ╺︎주요 기술별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 분석

• ◉︎기반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주요 이슈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 

• ╺︎본 과제 하위 세부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연구대상 및 방법과 차별화하여 정부R&D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별 접근 및 개선방안 도출 

• ╺︎세부과제는 정책분야별 정부R&D 효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동 과제는 신규 추진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정부R&D 이슈 도출 및 전략성·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에 초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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