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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및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연구

◈ 목차

• I. 연구개요
  

• II.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 III.2023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
  

• IV.결론 및 시사점

◈본문

요 약 문

1. 추진배경 및 연구목표

• ◆R&D를 둘러싼 정책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의 역할 및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 창출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가
  

• ╺︎이에 따라 그간 추진되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점검,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또한,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종합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자료 생성이 필요

• ◆따라서, 정책적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

• ╺︎진행 중인 정책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현재 정책수단의 타당성 및 적시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환류

• ╺︎정책점검 체계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연계하여 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 도모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2기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설계

• ╺︎시의성 있는 정책현장의 이슈에 대한 심층질의 항목 별도 구성 및 조사 추진

•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와 연계한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의 활용도제고 방안 마련

2.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점검 추진체계를 구축

• ╺︎정책점검의 결과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7개 세부 추진과제와 연계하여차년도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정책의 주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으로’정책점검‘을 설정

• ╺︎관련 국내외 주요 논점 분석, 정책점검의 기본 개념 정립, 정책영역의 설정, 정책점검 추진을 위한 절차 설계 및 개발, 활용성 검토 및 분야별 시범 적용 등 추진

•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정책점검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과 ’대학 집단연구‘ 등 2개 분야를 선정

• ╺︎선정한 분야의 기초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점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안)을 설정

• ◆신진연구자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점검을 시범 추진한 결과, 주요 정책과 R&D 사업이 추진 중이나 정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방향 및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
  

• ╺︎인구감소에 따른 연구력 유지, R&D 예산 감소 등에 따라 신진연구자 지원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가 필수적
  

• ╺︎신진연구자의 범위,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재정적 정책수단을 인센티브적 수단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대학 집단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점검을 시범 추진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정책이 존재하며, R&D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
  

• ◆대학 지원정책은 대학 특성화 전략, 지역 및 산업계 연계 강화 등을 고려하고, 집단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및 융합연구가 추진되고 연구성과가 축적될 수 있는 순환체계 구축 필요
  

• ╺︎부처간 협력이 가능함 범위 내에서 집단연구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대학-지역산업계 등 공통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방향 설정
  

• ╺︎연구단계 또는 연구비 규모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체계로 재검토하고 대학 집단연구의 연구성과 및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필요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연구]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정기적‧종합적인 인식조사를 실시
  

• ◆과학기술혁신 현황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환경 만족도 조사, R&D 성과‧창출에 대한 세부질의 등을 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횡적‧종합적 분석 수행
  

• ◆과학기술혁신 현황에 대한 인식 수준, 소속기관별‧정책참여경력별‧연령대별‧연구분야별‧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
  

•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R&D 성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수준에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

• ╺︎전체 응답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수행보다는 혁신생태계의 역량과 기반의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
  

• ╺︎기관유형별로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차이를 보였으며, 학계 및 연구계는 혁신생태계의 역량과 기반에 민감한 반면, 산업계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또한 높은 수준

•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연구환경 만족도 조사의 하위 요인 중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

• ╺︎개인의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조직문화, 연구자 보호 제도 등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작용하는 요소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 R&D 투자 확대, 연구환경개선,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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