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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 R&D 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목차

• I.서론

• II.주요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III.지역과학기술정책 이슈 

• IV.결론 및 시사점

◈본문

 1.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이번 2023년 연구에서는 우선 2장의 주요국이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 중 지역기술허브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들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023년 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 중 특히 제 21조에 있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이와 관련된 지역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관련 정책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주요국들의 관련 정책 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조사 대상국 선정을 위해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COSTII)’ 산출에 활용한 세부지표들을 변수로 활용하여 사회과학 방법론 중 하나인 ‘퍼지셋 질적비교연구(fs/QCA)’를 통해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부문의 결정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같은 패턴의 국가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시도하였다. 동일한 패턴의 국가들을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한 패턴의 국가들 중 선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 도입된 정책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선행 참고 사례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패턴의 국가 중 독일,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지역허브와 관련된 주제로 주요국 동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번째로 주요국 중 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부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독일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내부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2006년 8월에 독일 최초의 범부처 차원 과학기술혁신정책인 'High-tech Strategy (첨단기술전략)’ 을 발표하였다. 이후 4년의 수립 및 집행 주기로 2010년 '하이테크전략 2020'을 거쳐 2014년 ‘신하이테크전략’, 그리고 2018년 '하이테크전략 2025’로 계승 발전되었다. 그리고 현재 연방교육연구부 주도하에 이전의 '하이테크전략 2025’를 대체할 목적으로 기술리더십 강화, 기술이전 속화, 기술개방성 강화 등 3가지 목표가 제시된 ‘연구혁신 미래전략 (2023년 2월)을 발표하였다. '하이테크전략’의 성공적인 흐름속에서 과거로부터 국가간 연합•합병 등을 통해 단일 국가를 이루어 연방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독일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기반과 관련해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하이테크전략' 에 기초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디지털허브 이니셔티브’ 와 지역 기초연구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독일 지역허브관련 정책들의 흐름을 통해 독일 최상위 이니셔티브로부터 "디지털허브 이니셔티브(Digital Hub Initiative)"와 "미래클러스터 이니셔티브(Cluster4Future Initiative)"가 도출되기까지의 관련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서 연방정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한 ‘장소 기반형 산업정책’(place based industrial policy)은 거의 없었다. 이에, Brookings 연구소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Tech Hub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테크허브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 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되,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정책이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만큼, 미국이 새로 기획하는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방소멸 위기, 지역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소득 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와 비숫한 사회현상을 앞서 겪었던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과 함께 지역혁신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지역거점의 특색 있는 연구대학을 선정하여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지역혁신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심·특색 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가 도출되기까지의 관련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2023년 지방과학기술 진흥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의 2023년 지역관련 부처계획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3년도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3장의 지역과학기술 이슈는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관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들을 적용하여 향후 지역별로 ‘지역기술혁신허브’ 추진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및 유의미한 학문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연구들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지역별 지역혁신허브 및 클러스터 구성 및 추진에 있어 지역요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초 및 참고 가능한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총 3건의 관련 연구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산출에 활용한 세부지표들을 변수로 활용하여 사회과학 방법론 중 하나인 ‘ 퍼지셋 질적비교연구(fs/QCA)’를 통해 국가들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부문의 결정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같은 패턴의 국가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퍼지셋 질적비교연구(fs/QCA)는 변수중심 연구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집합 이론을 활용하여 사례중심 연구의 속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의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다. 동일한 패턴의 국가들을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한 패턴의 국가 중 선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 도입된 정책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 정책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 많은 선행 참고 사례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패턴의 국가 중 독일,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지역허브와 관련된 주제로 주요국 동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와 함께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산출에 활용한 세부지표들을 변수로 활용하여 사회과학 방법론 중 하나인 ‘ 퍼지셋 질적비교연구(fs/QCA)’를 통해 지역들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부문의 결정요소들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같은 패턴의 지역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우리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2020년도 ‘국가 R&D과제 조사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통해 지역별로 다수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 도출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 중 문서의 주제를 추출할 수 있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개발 주제(토픽)에 대해 지역별 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6T별로 나누어 전문가그룹을 통해「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내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매칭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 지역혁신허브 및 클러스터 구성에 있어서 지역별 과학기술관련 상위 토픽과 키워드들을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 향후 ‘지역기술혁신허브’ 추진에 있어 동 연구에서 분석된 상위토픽 및 키워드들과 전문가에 의해 매칭된 국가전략기술 분야들을 고려하여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지역허브의 기술분야, 형태 등의 결정에 있어 참고 가능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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