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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통찰과 전망

◈ 목차

• I.서론;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통찰과 발전 전망
  

• II.미래 트렌드 리뷰; 우리나라를 둘러싼 트렌드 분석
  

• III.한국의 2022~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와 객관적 통찰
  

• IV.사회⋅경제⋅환경 분야의 주요 실태와 발전 전략 연구
  

• V.주요 산업 분야의 현황과 미래 발전 전략
  

• VI.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의 발전 전략
  

• VII.세계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정책 및 전략
  

• VIII.2040년도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

◈본문

• I.서론: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통찰과 발전 전망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한 나라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시킨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가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말한다.

• ○그러면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인가?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계선도 국가(world leading country)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어떤 수준인가?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욱 살려나가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세계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현재의 통찰(insights)과 미래에 대한 전망(prospects)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는 2040년 세계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이나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 없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경제∙환경, 산업, 교육, 연구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를 고찰하고, 현재의 상태를 통찰하며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과거에 대한 고찰

    (1)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우리나라를 혹독한 시련 속에 몰아넣었고 가난에 허덕이게 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심기일전하여 박정희 정부 시절 1962년에 별다른 기반도 없이 시작된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30여 년간 고도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미국 경제성장론 교과서에서도 한국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이다. 

• ○<그림 1.1>은 197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1970 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매년 경제성장률이 5∼15% 구간에 있는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갔다. 단, 1980년(오일 쇼크)과 1998년(외환위기)만이 예외이다.
  

• ○한국은 1980년대에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원저)을 만나 명실상부 신흥공업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가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기계, 방산 산업도 이 시기에 토대가 마련됐다. 1970년대 오일쇼크(1973, 1979년)와 1990년대 외환위기(1998년) 등 크고 작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산업정책의 성공과 그에 따른 기업의 성장으로 국부는 크게 신장했고, 국민의 삶의 질은 대폭 개선되었다.

<그림 1.1> 한국의 1970∼2012년 경제성장률 추이

•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이 성공하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고용이 증대되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고, 국민소득이 향상되었다. 기업이 많이 일어나면서 법인 수가 증대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열악했던 사회 인프라와 복지 수준도 대폭 개선되었다. 자동차 산업과 건설 산업이 일어나면서 마이카와 아파트 시대가 열렸고,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하면서 관광, 레저 활동, 문화 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산업정책과 자유 시장이 만나 생산된 부(富)가 국민경제 전체로 펴져 나가는 국부 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민생 개선의 거시 경제적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바람이 불고, 1988년에 올림픽 게임, 2002년에 월드컵 게임 등을 개최하면서 국민 의식이 많이 깨어나고 세계에 한국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중진국 수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 국민계정 2015년 기준)은 89.9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7년에 1,000달러, 1994년에 1만 달러, 2006년에 2만 달러, 그리고 2017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처음으로 50-30클럽(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

•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넘으면 국민이 ‘먹고사는 절박함’에서 벗어나고, 문화, 스포츠, 여가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후인 1991년에 OECD에 가입하고, 1994년에 1만 달러를 넘어서 국가적 자존감도 커졌다. 2002년 월드컵 직후인 2006년에 2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한국은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되고 개방이 봇물처럼 이뤄지고 해외유학 붐을 이루었다. 기업도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한국기업 브랜드가 어딜 가든 눈에 띈다. 2만 달러 돌파 직후인 2010년에 한국은 G20에 가입했다. 
  

• ○2021년에 1인당 국민총생산이 34,984달러로 1962년에 비해 390배가 증가한 것으로 참으로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2021년에 선진국이 되었으니 명실공히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아마도 현재가 가장 흥왕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랑하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등의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투자해 기업가 정신으로 이룬 성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경제 성장률 둔화

• ■우리나라는 70년대∼80년대의 산업화 시대에 국가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90년대에는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를 다지는 측면에서 많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도 많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 ○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에 10%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7% 수준으로 떨어지고, 2000년대에는 5% 수준으로 낮아지고 2010년대에는 3%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3.2%, 2.9%, 2.2%, -0.7%, 4.1%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4%로, 2000년대에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정책을 제외하고는 특정 산업군이나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산업정책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산업이 다변화되고 기업이 많아지면서 당연한 추세일 것이다. 대신에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간접적인 산업정책을 펴나가면서 창의력 발휘, 신제품 개발, 환경 정책 등 시대의 발전에 부합하는 경제 정책을 펴게 되었다.

• ○2010년 전후의 ‘녹색경제’ 정책, 2015년 전후의 ‘창조경제’ 정책 등이 이런 움직임을 대변한다. 녹색경제(green economy) 정책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말한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정책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기술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말한다. 녹색경제와 창조경제 정책은 취지는 좋았으나 준비 부족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부족으로 소기의 성공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녹색과 창조경제의 개념은 국가가 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옳은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최근에 2017년부터 시작된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이다. 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 주 52시간제 실시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도리어 감소하는 통계 결과가 발표되었고, 애초의 정책 취지의 목적에 맞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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