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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격년 보고서 (2022년 NSTC ISTC)’의 이행사항 점검 결과와 시사점

◈본문

1. 작성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미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정책 추진

• ○최근 전략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각국은 ‘반도체와 과학법(美)’, ‘핵심원자재법(EU)’,‘경제안보추진법(⽇)’ 등을 통해 패권 경쟁에 대응

• ✤︎반도체 생태계 구축(美), 공급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EU),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인재양성 등 글로벌 R&D 생태계 강화 추진

• ■우리 정부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도 확대⋅강화 예정
  

• ○분야별 임무중심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했으며, 글로벌 R&D 추진전략 수립, 글로벌 R&D 전략지도 작성 등을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공동연구도 확대 예정

• ■이러한 가운데 美 NSTC는 국가경제 및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 NSTC ISTC 보고서’의 16개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와 기관의 이행 상황을 검토

• ○백악관 OSTP(과학기술정책실) NSTC(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의회의 격년 보고 요구에 따라 ‘2024년 NSTC ISTC 보고서’에서 2022년에 제시한 16개 권고사항 이행 노력을 점검

• ■본 호에서는 기술 경쟁의 심화로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대 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2024년 NSTC ISTC 보고서’ 주요 결과를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생태계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시스템 강화 방안 제시

2. 2022년 NSTC ISTC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 ■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인간 이해의 걸림돌 제거, 초국가적 재난 피해 최소화, 국경을 초월한전문성 및 역량 확보, 커뮤니티의 연결성 강화 등 다양한 성과 창출 가능

• ○현재의 지정학적 경쟁 국면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은 각국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
  

• ○국내 및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시 선두에서 경쟁에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충분한 민첩성, 외교 역량, 사업기획 역량 등 확보 필요
  

• ■‘2022년 NSTC ISTC 보고서’에서 제시한 16개 권고사항은 미국이 글로벌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미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 ○외국 파트너와 적절한 시기의 협력을 위해 STA(과학기술협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민간 부문과 학술기관 방문객을 위한 데이터 및 시설 접근성, 과학 교류, 비자 또는 관세 및 국경 유연성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 검토
  

• ○중국의 5개년 규획, EU의 7개년 재정계획과 같은 장기 연구자금 지원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자금지원에 유연하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 개발
  

• ○연구개발, 규제, 법령, 인프라 문제 등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인재 채용에 대한 전체 혁신체계 점검을 포함한 STEM 인재의 미국 이탈 원인 규명
  

• ○협력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협력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미국과 외국의 기술기관 간 초국적 교류 모색
  

• ○흑인 칼리지 및 대학(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s), 소수민족 봉사기관(other Minority-Serving Institutions, MSIs), 경쟁적 연구 촉진 프로그램(Established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EPSCoR) 등의 관리 기관과의 교류 방문 프로그램을지원하는 메커니즘과 교육 및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위한 학생 역량개발 프로그램 검토

• (2)국제공동연구 생태계
  

• ○미국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및 혁신 환경 정비, LMICs와의 파트너십에의한 다자간 포럼 참여 기회 확대, 민간 부문 연구개발 강화 및 STEM 동기 부여
  

•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lower and middle-income countries, LMICs) 학생들의 미국 과학기술 관련 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 점검

•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과학기술 목표, 연구 및 혁신 지원을 위한 국무부(DOS) 내에 유연한 메커니즘 신설 모색
  

• ○상호 이익이 되는 연구협력 참여를 위해 STEM 역량 및 개발지원 자격 미흡으로 과학 역량이 부족한 해외 파트너에게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할 메커니즘 개발 모색
  

• ○HBCUs, MSIs 및 EPSCoR 관할 기관에서 STEM 및 비STEM 분야 연구자들이 공동저술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살펴보고, 국제협력 참여가 경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

• (3)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네트워킹 확대
  

• ○대사관 과학 펠로우(Embassy Science Fellows, ESF) 및 기타 교류 프로그램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정부기관 간 장기적 교류 기회 확대
  

• ○연방 전문가들이 국제 과학기술 관행과 미국 정부의 다른 부문 네트워크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기관의 국제사무소 간 교류의 기회 확대
  

• ○외교, 언론 홍보, 지속적인 개인 수준의 참여, 공공 외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존 과학기술 국제협력 확대 장려
  

• ○과기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 내 기술 전문가 채용 허용 및 고도의 기술적 국제활동을 위한 숙련 전문 대표자 모집 시리즈 고려
  

• ○미국 정부 및 해외의 비과학자 의사결정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연방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 내 메커니즘 구축 검토
  

• ○기술 전문가가 국제 표준제정 기구 및 기타 관련 실무그룹에 기여하는 전문가에게 인센티브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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