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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전략 수립 연구

◈ 목차

요 약 문

제1장 서 론

제1절 과제 개요

제2장 전략기술 관련 주요국 동향 조사

제1절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

제2절 기타 분야 글로벌 동향

제3절 과학기술정책 수요 대응 주요국 동향조사

제3장 국제협력지도 구축

제1절 추진 배경 및 구축 방향

제2절 전문가 의견 수렴

제3절 지표 및 전문가 자문 종합

제4절 글로벌 R&D 전략지도 시각화

제4장 주요국 네트워크 강화 기반 구축

제1절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제2절 주요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자 의견 수렴

제3절 주요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서면 자문

제4절 보도자료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추진 방향

◈본문

요 약 문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과제는 국제사회 내 기술패권 대응 및 국제협력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 연구를 목표로 설정

○ 국가전략기술 분야 관련 주요국 정책, 전략, 연구개발 동향 및 협력현황, 산업동향 등에 대한 현황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

○ 근거기반의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지도 파일럿 구축

○ 주요국과의 체계적, 전략적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Ⅱ. 연구개발의 내용

□ (주요국 동향조사) 전략기술분야 관련 주요국의 정책 및 기술, 협력 동향 등 현황 조사

○ 전략기술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더불어 주요국의 혁신정책 및 전략, 제도, 산업동향 분석

○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주요국별 국제협력 동향 및 주요이슈 등 현황 조사

□ (국제협력지도 구축) 국가전략기술 시범분야 대상 국제협력지도 구축 연구

○ (분석 구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주요국 협력전략 구축을 위한 기반 성격의 시각화 자료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분석 구조 도출

- 기술패권 등 국제사회 협력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지도 구축 필요성 도출 및 협력지도 구축 절차 마련

- 글로벌 R&D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세계지도 영역에 표시할 정보, 보조자료 영역에 표시할 정보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 도출

[그림] 협력지도 구축 절차 예시

○ (현황 조사 및 방법론 개발･분석)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지도 분석 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 방법론 구축 및 분석

- (현황 조사)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된 첨단기술 분야의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 연구개발현황, 관련 법･제도 동향, 국제협력 현황 조사

- (분석방법론 개발 및 분석) 국가전략기술 분야 협력 우선대상국 판단기준으로써의 국가별 포지셔닝 분석 방법론 구축, 전략기술 분야 논문 및 특허 분석 방법론 구축, 전략기술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자 등 분석 방법론 구축 및 분석

○ (국제협력지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가별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지도 파일럿 구축

- 12개 국가전략기술 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기술 및 대상을 선정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지도 구축

□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기반 주요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국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국내의 글로벌 R&D 추진 관련 정책적 기반 마련

○ 미국 등 주요국과 국가전략기술 관련 협력채널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전략적 접근 방안 등 모색

Ⅲ. 주요 연구개발결과

○ 경제안보 이슈 등 전통적인 과학기술 정책 영역 이외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해 주요국 관련 동향조사 수행

- 일본, 중국, 미국, 인도 등 4개국에 대한 과학기술 및 협력에 관한 동향 조사 수행 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제공

- 주요국 동향 중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요청하는 특정한 해외 정책 동향 및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수행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제공

○ 이차전지 분야 국제협력 전략지도 구축

-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주요국 기술 수준, 중점 협력국, 주요 협력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설계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 향후 글로벌 R&D 사업 관련 부처에서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 사업 기획이나 추진 시 가이드로 활용

○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기반 구축

-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글로벌 R&D 관련 종합전략 수립이 추진되었으며 본 과제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

-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의 수립을 지원해 해당 안건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4.11.27)에 상정해 확정하는데 기여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략적, 체계적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하고,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책 입안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 주요국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관련 연구결과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의 후속조치를 통해 정책적 구현 및 실현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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