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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학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김종선 · 성경모 · 김용기 · 이향희 · 김지은 · 민지혜

◈ 목차

| 요 약 |

Ⅰ. 배경

Ⅱ. 국제사회의 현황 파악

Ⅲ.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Ⅳ. 정책과제들

◈본문

| 요 약 |

■︎ (배경) 국제사회가 기정학(技政學)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중요도가 확대되었음

• ● 최근 국제사회는 핵심기술들이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기정학시대로 전환됨

• ● 기정학시대에는 국제사회의 핵심기술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수적임

■︎ (해외동향)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명확한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명확한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은 패권유지 속에 공급망 안정과 대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신들이 세운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경제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독일은 EU내 독일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은 국제사회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OSTP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2년에 한 번씩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일본은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통해 임무중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공급망 변동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담 조직을 신설 중에 있음

• ● 미국, 독일, 일본 모두 효과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3개국 모두 기정학시대에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해 싱크탱크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음

• −︎이러한 싱크탱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제협력전문가의 육성 성과도 창출됨

• ●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자국의 공급망 취약성 보완과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하고 동맹국들과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경제안보와 자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미국 주도의 기술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문제해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독일은 자신들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국가의 정책적 대응 노력 속에 비효율적인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이 작동 중에 있음

• ●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시작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전략, 해외인재유치,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을 위해서 10여건 이상의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음

•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년),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년) 등 국제협력 관련법들이 제·개정되고 있음

• ● 그러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작동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국가의 통일된 전략 부재 속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부처간 시너지 창출이 어려움

• −︎정부주도의 경직된 예산과 국제협력시스템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움

• −︎국제협력사업의 단기적 접근으로 인해서 정부, 관련기관의 국제협력 전문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하여 국제협력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서 실제 연구활동에서 국제협력을 꺼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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