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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및 기초연구 지원정책 고도화 연구

◈본문

요 약 문 

• I.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초연구 정책의 조정• 심의를 담당하는「기초연구진흥협의회」운영 지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차원에서 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초연구 정책 방향, 중장기 투자방향, 기초연구 관련 이슈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기획 기능의 강화 필요
  

•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부처별 기초연구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범부처 조정 기능의 활성화 필요

• ●기초연구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개선방안 도출 필요

•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축적 및 선도형 기초연구 시스템 개선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관한 정보 제공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구현장의 이슈를 파악•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기초연구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필요

• ●범부처 중장기 기초연구 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

• ╺︎국내외 기초연구 정책 동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우선 주제의 발굴, 연구자 육성,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안 필요
  

• ╺︎장기적인 기초연구 비전과 정책목표 도출을 위해 정부와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정책 분야 간 소통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

• II.연구개발의 내용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원활한 개최•운영 지원

• ●기초연구 분야 투자 및 정책에 관한 자문•협의 기능 지원

•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심의를 포함하여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 기능의 활성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기초기반전문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초연구예산 배분•조정, 투자방향 등에 의견 제시 지원

• ●연구현장 중심의 기초연구 이슈 발굴을 통해 지원정책 개선 방안 검토

• ╺︎연구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초연구 정책•사업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지원
  

• ●기초연구진흥 관련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제언 기능 강화
  

• ╺︎국내외 기초연구 정책•투자 동향 분석, 기존 정책의 추진 현황 검토 등을 통한 기초연구진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제안 기능 강화

• III.주요 연구개발결과

• 1.국내외 기초연구 정책 동향

• ■(해외)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주요국은 자국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투자 및 연구 역량 확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시행

• ○(미국)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R&D 예산 신청안 2,097억 달러 중에서 기초연구는 486억 700만 달러로 전체의 23.2%를 차지
  

• ○(일본) ’23년 통합혁신전략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기반 확대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 규모를 유지
  

• ○(중국) ‘14차 5개년 계획’ 및 ‘과학기술진보법 개정’ 등 기초연구 지원 정책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강화 및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강조
  

• ○(EU) ‘Horizon Europe (2021 〜2027)’은 3개의 핵심영역 (Pillar) 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영역 1이 기초연구에 중점
  

• ○(독일)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별개로 연방정부의 연구•혁신과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한 '연구•혁신 미래전략’을 ’23년에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검토

• ■(국내)「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18〜2022)」에 따라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연구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23〜2027)」을 수립하여 그간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강국 실현을 위한 방향성 제시

• 2.기초연구진홍협의회 운영 지원 성과

• ■제5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구성 (임기: 2022.11.16.〜2024.11.15.)

•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9명 (민간위원 15명, 정부위원 4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제5기 협의회는 기초연구 수행부처 간 정책 논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초연구 관련 부처의 정부위원 참여를 확대

• ■2023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 ○’23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본회의 2회 개최

•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 (’23~’27)  심의•의결

<표 1> 2023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본회의 개최 내역

•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초연구 지원정책 개선의견 발굴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하에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별 회의를 개최하고 서면 의견 수렴 추진

• ╺︎‘기초연구사업체계 개편, 연구자의 연구 안정성 확보’ 주제를 중심으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의견 발굴•제안

<표 2> 분과위원회 개최 내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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