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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를 통한 과학기술혁신 종합조정기능 강화 방안 연구

◈ 목차

• 1.서론

• 2.주요 성과

• 3.결론

◈본문

    서 론

• 1.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산형 추진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와 유사･중복 극복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ʻ심의회의ʼ)를 통한 종합조정 필요성 증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82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모태로 시작되어 집중형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1990년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며 분산형 체계로 변화

• ╺︎다수의 부처가 R&D를 수행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 간 유사･중복 또는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분산형 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필요성 지속 증대
  

• ╺︎R&D 분야에서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 및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부처 간 정책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술개발 필요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제고와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종합조정의 근간을 마련
  

•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방향 수립 및 과학기술분야 정책･계획의 수립･조정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 ╺︎과학기술분야 정부 예산의 확대방안 마련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인력 육성 등 주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
  

• ╺︎공무원 외 산･학･연 다양한 주체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역할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및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R&D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최상위 심의기구로서의 심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회의 및 산하 회의체 운영을 최적화하며 위원회 추천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 및 관리 등 심의회의 내실화에 기여

• ╺︎운영위원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운영･지원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거시적 정합성을 제고

• 2.추진목표

• ■운영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 ╺︎과학기술혁신 분야 주요 정책･계획 수립･조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및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 지원
  

•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안건 담당부처의 후속조치 확인 
  

• ■정책조정전문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및 정책･계획 조정 이슈 발굴･조정 지원
  

•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안건 담당부처의 후속조치 확인 
  

•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운영･지원
  

• ╺︎국가의 소·부·장 분야 핵심 연구인프라를 총결집한 R&D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위기 극복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
  

•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2022년 기준 시행중인 부처별 중장기계획에 대한 일반 현황분석 및 연계맵 분석
  

• ╺︎2023년 종료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강화

• ■‘열린추천제’ 지속 운영을 통해 위원 후보자 풀을 광범위하게 확보･관리

• 3.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 ■추진 체계

• ○관계부처는 심의회의 사무국(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에 상정안건을 제출하고 사무국은 안건심의와 사전검토를 위한 회의 운영
  

• ○KISTEP은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견 제시 및 운영위･전문위･특별위･협의회 등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

[그림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추진 체계

[그림 1-2]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지정･운영 추진 체계

• ■추진 방법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출부서 외 관계부처, 심의회의 사무국(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 정책조정과), KISTEP의 사전 검토 KISTEP은 심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 기능 수행
  

• ╺︎회의 시 배석하여 회의 진행과정, 의견 개진 및 조율, 향후 진행방안에 대한 도출 지원 및 회의록 작성 지원 등
  

• ╺︎위원회 지적･검토내용 및 부처 반영결과 관리 지원
  

• ╺︎필요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운영지원
  

• ╺︎조사･분석, 제도개선 지원 등
  

• ╺︎산하위원회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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