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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호] (정책동향) 한국, EU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합류 협상 타결 (歐 E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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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U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합류 협상 타결 (歐 EC, 3.25)

• ◎︎한국 정부와 EU 간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 
  

• ╺︎‘호라이즌 유럽’은 ’21년~’27년 간 955억 유로의 자금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한국 정부의 가입 의향서 제출* 이후 ’23.5월부터 공식 협상 개시
  

•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양측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 준회원 가입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체결될 예정으로, ’25년부터 한국 기관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 

• ◎︎과거 EU는 인접국에 한정하여 연구혁신 프로그램 국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제 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호라이즌 유럽’부터 지리적 근접성이 없더라도 과학·혁신·기술 분야 역량을 갖춘 유사입장국에 문호를 개방 
  

• ╺︎EU와의 협약 체결 시 준회원국 정부가 일정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해당 국가 소속 단체에 공동 프로젝트와 관련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금 확보 측면에서도 회원국 단체와 동등한 대우를 제공

•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한국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 II*에 따른 지원금 직접 신청·수혜 가능 

• ✼︎▲(Pillar I) 기초연구 및 인력교류 부문 ▲(Pillar II) 기후, 에너지, 디지털 경제, 보건 등 글로벌 공동 과제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협력 부문(535억 유로의 예산 투입) ▲(Pillar III) 창업/혁신 지원 부문

• ╺︎한국-EU 간의 연구·혁신 협력은 「과학기술협력협정(Agreement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07)에 의해 규율되며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이를 지도·감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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