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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RDS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문

• 1.개 요

•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과학기술･혁신(STI)정책의 국제동향 및 국가 간 상호작용, 협의체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발표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각국, 지역, 국제포럼 등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노력을 살펴보고, STI 정책 및 외교적 관점에서의 동향을 정리

• ╺︎오늘날 STI 정책은 경제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이슈 대응 필요성으로 인해 산업･ 안보･외교 정책과 중첩되며 지향하는 가치와 시스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 정부의 STI 정책 및 세계 STI 관련 조직의 다양한 노력과 협력에 대한 동향을 분석

[그림 1] STI 관련 조직의 글로벌 상관관계

• ●본고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

• 2.「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세계적 흐름」 보고서의 주요 내용

• ▢︎STI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와 시스템이 변화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STI 정책과 안보, 산업, 외교 등 주요 전략･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양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

• ●과학기술･혁신은 그동안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경제･산업에만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안보･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 전략･정책과의 관계가 심화되며 더욱 중요성이 높아짐

• ●주요국은 우방 국가 간의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가 안보 전략을 과학기술 중심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주요국의 안보 전략 및 경제 안보 정책 등을 보면 과학기술과의 관계성이 커지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경쟁국과도 협력하는 ‘듀얼 트랙 접근법 * ’을 채택

• ╺︎주요국에서 STI 정책의 프레임워크로 ‘기술 주권’(Technology Sovereignty)과 ‘전략적 자율성’ (Strategic Autonomy) 개념을 채택하며, 과학기술에 대해 ‘보호･진흥･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분석

• ╺︎또한, 최근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도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이 중요한 협의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영 경제 파트너십을 위한 ‘대서양 선언*’에서 과학기술 협력이 중심에 놓인 것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임

• ●신흥기술의 빠른 발전과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외교’가 주목받고 있음

• ╺︎2010년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와 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개최한 국제워크숍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외교’가 개념화되어 STI 정책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활성화됨

•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정상이나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료에 과학고문을 임명하거나 외무성에 과학외교특사, 기술대사 등 과학 관련 직책을 신설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 중

• ╺︎2020년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 등 지정학적 긴장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외교적 접근 방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

<표 1>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 동향

• ▢︎STI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 과학기술 외교의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에 집중하는 한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

• ●주요국은 국제협력 등을 통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개방된 국제 연구 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

<표 2> 주요국의 과학기술 연구보안 및 국제공동연구 현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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