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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글로벌 미래 아젠다 발굴 연구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R&D 정책 네트워크(Think-Tank)

제3장 과학기술정책 현황

제4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아젠다 분석

제5장 향후 과학기술 R&D 정책 방향

◈본문

• I.제 목

• ○R&D 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글로벌 미래 아젠다 발굴 연구

• II.연구배경 및 필요성 

• ■R&D 정책의 복합화와 국가연구개발 방향성의 변화

• ○기술을 넘어 산업간 융·복합, 기초-응용의 통합적 R&D 등 기술혁신의 양상이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되는 중

• ○정부 주도하에 도전·혁신적 R&D를 육성하여 퍼스트무버로 도약을 위한R&D 3대 분야 (①제도 ②투자 ③국제협력) 혁신을 본격화하며 국가연구개발의 방향성도 변화하는 중

• ○R&D전문관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국제협력(공동)연구 등의 강조로 인해 사업예산 개편의 대변화 발생
  

• ■본 연구는 민간/R&D정책 연구기관과의 개방형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미래 R&D 정책 아젠다를 사전 탐색·발굴하여 선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III.연구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민간/R&D 전문정책연구기관의 개방형 정책 협력 네트워크(Think Tank) 구축·운영하는 데에 목 적을 둠○

• ○정기적으로 열리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형태의 개방형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 포럼 및 세미나 운영 ­

• ╺︎행정학·정책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와 접점이 있는 혁신정책연구센터를 허브 기관으로 함으로써 이슈별로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형성­

• ╺︎세부아젠다별 정책 포럼 및 외부 전문가 초청 포럼 월 1회 운영

•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단기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국가적 현안에 대힌 선제적 대응을 통해 R&D 정책 이니셔티브 확보 ­ 

• ╺︎메가 트랜드, 고질적인 국가 R&D의 이슈, 담당 부서가 명 확하지 않은 신규 현안 등에 이슈발굴 및 초기 대응방향 도출

• ╺︎이슈에 따라 재단의 내부직원도 플랫폼 활동에 참여하며 기획역량을 강화

• ■R&D 정책의 복합화와 국가연구개발 방향성의 급변화에 따른 국내외과학기술정책 현황과 이슈를 도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방안 논의·분석

• ○기초연구 분야 R&D 지원/선정 방식 및 규모 등 현안 논의·분석

• ○국가 R&D 혁신을 동인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선도적 혁신을 위한 표준모 델 구축 방안 및 연구재단만의 새로운 가치 논의·분석

• ○국책R&D의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호환 및 전환적 혁신 방안 논의· 분석

• ○국가 R&D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의 한계를 넘기 위한 지능형 플랫폼으로의 전환(Digital by Design) 등의 통합관리 플랫폼 적시 대응 체계 구축방안 논의·분석

• IV.연구 결과

•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전환기를 맞 이하며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성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과학기술 R&D 정책혁신에 따른 현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 규범인 혁신법이 과학기술 R&D 실무상황 에서의 요구되는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 필요 

• ╺︎글로벌 R&D 예산 증가에 따라 국제협력(공동)연구에 대한 명 확한 정의와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 이에 따른 법·제도의 재정비 필요 

• ╺︎기초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지원체계에 대한 재정비 필요

• ○과학기술 R&D 정책사업에 대한 전략 변화와 시스템 변화가 요구됨­ 

• ╺︎국제협력(공동)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략·시스템 재정비 필요 
  

• ╺︎효율적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

• ■거버넌스 구축, 사업군 지정과 함께 (1) 예산체계혁신 (2) 시스템혁신(3) 노하우 구축 및 공유가 혁신도전형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이슈

• ■기존 R&D 추진방식과 결이 다른 ‘새로운 R&D 추진체계’가 필요

• ○(예측 가능한 골격형 예산체계) 창의적, 도전적인 R&D과제들이 발굴· 기획될 수 있도록 3~5년간의 혁신·도전형 R&D 투자규모를 먼 저 결정하고 매년 필요 예산을 의무 배정하는 골격형 예산체계 구축

• ○(민간중심 시스템혁신) DARPA식 추진방식이 착근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원점에서의 검토,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제도마련 을 추진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시스템혁신 거버넌스 구축

• ○(신뢰기반 체계) 자문회의에 특별위원회를 만 들고 PM에게 충분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및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 마련

• V.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생성형 AI 등 미래정책현안 이슈의 조기발굴 및 선제적 아젠다 설정 및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 ○유기적인 R&D 정책 네트워크 및 플랫폼으로의 활용을 통해 연구재단의 정책기획능력 제고

• ○변화된 과학기술 R&D 실무상황에 적합한 R&D 정책 및 사업 개정·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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