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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 목차

•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3.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 4.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본문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는 글로벌 팬데믹,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유례없는 불확실성 * 속에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예측이 어려운 대전환에 직면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당면한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정책* 추진 본격화

• ○최근 정부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월)」,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방안(안)(’21.12월)」,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안)(’22.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3.3월)」 등의 정책방안 발표 및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

• ■또한,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 , 미래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 경쟁 ** , 주요국의 우수 인재 유치정책이 가속화 *** 됨에 따라 보다 체계성･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이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이공계대학원 진학률 감소(’15년 11.6% → ’20년 9.3%), ▵60대 이상 연구자 비중 증가(’16년 2.7% → ’20년 3.7%), △수급 불균형 등

• ▫︎(美) 양자정보과학기술 인력 육성 전략(NSTC, ’22.2) ExLent 프로그램 발표(NSF, ’22.10), (日) 양자인재 육성 및 확보 추진방안(문부과학성, ’22.2), (英) 국가 인공지능 전략(’21.9) 등

• ▫︎(美) STEM 인재 유인책 및 경제･경쟁력 강화방안(백안관, ’22.1) 

• ■국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2023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들의 추진이 필요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과학기술 인재 분야의 법정 계획 이행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국내･외 과학기술인력 관련 최신 통계･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책자료 생산 등 과학기술인재 제공정보 고도화

   제2절 목표 및 내용

 [그림 1-1]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사업 연구의 틀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법정 계획 이행)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21~’25)의 ’23년도 실적 점검 추진 및 ’24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정책이슈 분석･도출)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수립･추진 등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책 이슈 발굴 및 분석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 ╺︎과학기술인력 관련 국내외 통계･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공 형태 다양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운영 장비 유지･보수, 콘텐츠 고도화 등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추진

   제3절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과학기술 인재 분야의 법정 계획 이행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의･조정을 통해「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23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4년도 시행 계획 수립

• ○과학기술인력 정책이슈 분석･도출

• ╺︎시의성･중요성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현황 분석, 산･학･연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여 정책이슈 분석 추진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관련 분야별 중장기계획 및 정부R&D 사업과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추진실적의 자료 등을 제공

•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지표 및 통계 정보의 최신자료 조사･업데이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통계 정보 분석･제공

• ○과학기술인력 주요 정책이슈 분석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 모니터링･업데이트 체계 구축 및 주요 정책자료 분석을 통한 자료 생산･제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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