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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 목차

• I.연구 목적 및 방법
  

• II.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도출
  

• III.인구구조 변화 대응 9대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 IV.결론 및 추가 고려 사항

◈본문

• ■연구 목적 및 방법

• ○(배경)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 소멸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미래 변화가 점점 더 실체를 갖춰가고 있어,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도 미래 변화 준비를 위한 정책 과제 설정 필요 

• ○(목적) 우리나라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정책 아젠다 제시  

• ○(방법) 인구구조 변화 미래 파급 효과, 정책 및 사회 이슈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9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를 발굴했으며, 아젠다별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 ■인구 미래 변화 및 정책·사회 이슈 동향

•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는 2040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통계청 중위추계 대비 103만 명 더 적을 것으로 예측(그림 1)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상당한 규모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부문별 정책들이 추진 중 

• ✤︎ (이민정책) 세부 정책별 소관부처 이질성에 기인하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 해결과 더불어, 숙련도별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필요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제조업 자동화를 통한 제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의 첨단기술 정책은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대응하고자 함                                                                           (인재 양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재 정책들을 통합･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 추진체계 필요 10년 간(’13~’22)의  뉴스 데이터 25만 건에 대해 BERTopic 기반 토픽 모델링으로 ‘고령화 사회 첨단 산업’, ‘4차 산업 일자리 및 인력 부족’ 등 15개의  사회이슈 도출 후 중대, 확산, 잠재, 만성 이슈로 분류(그림 2)

• ■인구구조 변화 대응 9대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 ○국가혁신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산업 디지털 전환, 공공 R&D의 핵심 축인 출연연 관련 아젠다를 선정함(아젠다 1, 2, 3)

• ╺︎(아젠다 1) 출연연 인력구조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

• ╺︎(아젠다 2) 인구감소 시대의 산업분야 디지털 전환의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

• ╺︎(아젠다 3)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 미래 투자방향 및 장기 재원배분 계획 수립

•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는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아젠다를 제시함(아젠다 4, 5)

• ╺︎(아젠다 4)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언

• ╺︎(아젠다 5) 고령사회 대응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 ■지역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는 지역 대학과 지역 혁신 연계, 스마트시티 정책 관련 아젠다를 도출함(아젠다 6, 7)

• ╺︎(아젠다 6)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과 대학 밀접성 강화 방안

• ╺︎(아젠다 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지방도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

• ■인재 정책 영역에서는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활용 관련 아젠다를 선정함(아젠다 8, 9)

• ╺︎(아젠다 8)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고도화 방안

• ╺︎(아젠다 9) 과학기술분야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유입 활성화 방안

• ■도출된 9대 정책 아젠다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주요 이슈(산업, 인력, 지방, 연금, 교육 등)를 적절히 다루고 있음(그림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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