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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문

• ■개 요

• ▢︎최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기후위기, 불평등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미래 위기 대응력, 안보(security) 등을 포괄하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있는 운영 모델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재평가와 개혁을 위해 OECD 과학기술위원회(CSTP)는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위한 아젠다(Agendas for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es)” *를 제시

• ▢︎과학기술 혁신(STI) 정책은 경제사회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넘어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해야 하며 혁신 추진을 위한 STI 변혁적 아젠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그림1]

• ○변혁적 목표(transformative goals)는 ①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le transition) 추진, ② 포용적 사회·경제적 재생(inclusive socio-economic renewal), ③회복력과 안보 제고

• ○정책 방향(policy orientations)은 STI 정책 가치가 ①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②폭넓은 공유 가치(shared values) 기반 ③다양한 형태 혁신 스케일업과 확산 ④유해기술과 관행의 단계적 폐지 촉진 ⑤다양한 수준 간 체계적인 조정 ⑥실험적이고 민첩함을 향하도록 논의

• ○10개의 STI 정책 분야를 고려한 폭넓은 STI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성. 혁신적 변화 촉진을 도울 각 분야별 핵심적 4-5개 정책 방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STI 자원(resources)과 STI 관계 (relations)의 10가지 구성요소를 제시 ([그림 1] 참조)

• ▢︎본 고에서는 OECD에서 2024년 4월 발간된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위한 아젠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위한 아젠다」 보고서 주요 내용

  STI 정책과 변혁적 목표(STI policy and the transformative goals)

• ▢︎변혁의 동인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은 독보적이며 STI 활동과 성과를 통해 정책결정가, 연구자, 산업과 시민사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

• ○기초 과학 토대 속 예측불가능한 방식의 신속한 응용 지식의 진보와 확산, 혁신과 기술의 개발 및 전파 가속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관련 자연·사회 시스템 진화의 모니터링과 예측, 산업·공공연구·정부·사회의 스킬과 역량 강화, STI 체계 내 주체 간 협력과 조정, 국제적 연계의 확산과 강화 등이 가능

• ▢︎한편, 현재 글로벌 문제와 연관되어 악화될 수 있는 STI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성찰도 필요

•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소비 모델이 야기하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절대적·상대적 빈곤과 같은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 파괴적(disruptive) 기술 확산이 불러오는 실업, 민주주의와 사회적 통합 저해와 같은 시스템적 위협에 대한 취약성 등이 발생 가능

• ▢︎현재까지 추진된 국가나 국제적 차원의 혁신적 목표는 집단적 노력을 이끌어내기 불충분했으며, 변혁적 아젠다는 지속적 투자(sustained investments), 확실한 지향성(directionality)이 필요하며, 설계부터 지속 가능성, 포용, 회복력, 안보를 제고하는 목표와 관행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이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단계적 폐지, 현행 방식의 개선이나 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관련된 공공 참여, 다른 정책 영역 간 조정이 강조되면서 STI 정책이 글로벌 문제 해결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간 간과했던 부분이나 전혀 새로운 역할이 확대될 필요도 있음

• ○변혁적 목표의 달성은 산학 협력, 부처 간 연계, 기업의 스킬과 조직역량 강화, STI 시스템 내 장기적 문제(long-standing challenges) 해결과도 연계되어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s)의 기회를 제공

• ○변혁적 목표의 채택은 전체가 새로운 내용만은 아니나 확실한 STI 정책 방향 전환을 나타내며, [그림 2]에서처럼 90년대 이후 지배적인 기존 정책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점이 발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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