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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목차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제 2 절 조사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

   제 2 절 국내 보건의료 R&D 투자 동향 및 기술수준

   제 3 절 국내 혁신적 R&D 지원 현황

   제 4 절 국외 혁신적 R&D 지원 현황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기획보고서 사업비 개요

   제 2 절 기획보고서 사업비 검토

   제 3 절 주관부처 사업비 대안

   제 4 절 적정 사업비 산출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절 결론

   제 2 절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록

◈본문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보건 난제) 보건안보 위기, 미정복질환 부담 증가,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당장 해결이 필요한 국가 보건의료 난제가 급증

□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국가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혁신적 보건의료 R&D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우리의 現국가 R&D 체계의 한계) 국가 R&D 투자 규모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 미흡 등 성과 부족

□ (한국형 ARPA-H) 혁신 R&D를 통해 국가 난제 선제적 해결 및 보건의료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의 조속 추진 필요

나. 사업내용

□ 사업 비전 및 목표

○ 비전 : 전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담대한 도전

○ 전략목표 :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 추진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

○ 성과목표 :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 기술 확보 및 보건의료 현장 적용

□ 사업비 : 19,314억 원(국고 18,834억 원, 민간 480억 원)

□ 사업기간 : 2024년∼2033년(10년)

□ 사업추진체계

[그림 1] 동 사업 추진체계

자료 : 추가제출자료

○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계획(안) 수립, 사업공모 및 관리 총괄

○ (한국형 ARPA-H 특별위원회)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과제 선정 및 평가 심의·확정, 종료 과제에 대한 후속지원 여부 결정 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수요조사, 동향조사 및 기획지원, 성과 활용 등

다. 사업구성 및 예산

□ 사업구성

○ 핵심 5대 임무중심 R&D 추진 및 2대 기반 조성 과제 추진

- (핵심 5대 임무중심 R&D) 보건의료분야 난제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분야 중심 추진

- (기반조성 과제) 효과적인 임무중심 R&D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 과제

□ 예산현황

○ (임무 1~4) 각 임무별 10년간 국비 2,160억 원, 12개 과제(과제당 40억 원/년, 수행기간 5년)

○ (임무 5) 10년간 국비 8,000억 원, 16개 과제(과제당 100억 원/년, 수행기간 5년)

○ (기반 1. 신속대응) 10년간 국비 500억 원(50억 원/년)

○ (기반 2. 국제협력/연구지원) 10년간 국비 1,694억 원(위원회 및 전담 조직 운영비 등 포함)

<표 1>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억 원)

자료 : 기획보고서를 활용하여 연구진 재작성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기획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전체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분석함

□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기획보고서를 토대로 식별된 문제/이슈가 적절한지 조사함

○ 사전 기획활동을 통해 적절한 문제/이슈를 식별 또는 발굴하였는지, 동 사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함

○ 식별된 문제/이슈를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의 R&D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의 추진 당위성 등을 검토함

□ 사업목표의 적절성은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문제/이슈의 해결과 사업목표가 잘 부합되는지 등을 분석함

○ 사업목표와 문제/이슈와의 연관관계,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도출된 이슈와 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해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

○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성과지표가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사업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예상 주체를 적절히 파악하였는지 검토함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를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분석함

○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는지, 적절한 수준의 세부활동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는지(세부활동 수요조사,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 과제규모 및 기간, 수요의 산출 근거 및 논리 등) 검토함

○ 세부활동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절성,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평가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조사하고,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의 차별성 및 별도사업으로의 추진 적절성 등을 조사함

○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법정계획을 도출한 후 국가계획의 내용과 기획보고서 내용이 부합하는지 검토함

○ 사업 내용,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 방식 등을 중심으로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검토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조사함

□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함

○ 민간 및 국비 재원조달 가능성, 동 사업 관련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기획보고서에 제시한 비용 산정 논리 및 근거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추가비용 소요 여부를 판단함

○ 동 사업의 기획 내용에 대한 전체 사업 기간의 총 사업비, 사업 기간 내 모든 기간을 고려한 총비용 도출을 검토함

○ 주관부처가 제출한 사업비 내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함

○ 앞서 검토한 총비용을 바탕으로 하여 적정 사업비를 추정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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