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美) 대선, 위기인가 기회인가

◈본문

• 1.서론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 규제 적용이 2년 유예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년여 간의 대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 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및 FEOC 적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흑연에 대한 공급망 대체가 단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현재 막대한 대(對)미국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 상황을 대폭 반영해준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가이던스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산업에 대한 배려를 확실히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번 결과가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 산업이 핵심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상징적인 조 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미래는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제47대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 누가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그가 누구든 1~2% 이내의 초 박빙 표 차로 승리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미세한 틈새로부터 촉발되어 우리가 겪어야 할수도 있는 후폭풍은 실로 엄청나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2017~2021년) 이후 극심해진 미국의 양분된 정치 지형만큼이나 통상·산업 분야에 서도 바이든-트럼프 간 인식 차는 상당하다. 당 장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상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만 해도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제일 먼저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이는 지난 5개월여간 우리 민·관이 총력 대응하며 얻어낸 이번 가이던스도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이로 인해 촉발된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회귀, 그 과정에서 격변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격랑 속에 서 있는 우리 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미국 대선의 향배는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대외 변수다. 이에 따라 본고는 바이든-트럼프 양 캠프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산업·무역 및 외교 어젠다 를 긴급 점검한다. 그리고 각 캠프의 정책이 우리 주요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가늠해 보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 2.미 제47대 대선: 바이든 vs. 트럼프

    (1) 주요 이슈 공약·입장 비교

 바이든(민주)과 트럼프(공화) 양 진영은 공급망· 통상, 환경, 외교·안보 및 국내 경제 정책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현재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다가가면서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방법론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민주당 진영의 ‘디리스킹’과 공화당 진영의 ‘전략적 디커플링’으로 대별된다. 양 진영의 입장 차가 뚜렷한 부문은 첫째, 통상 정책 기조이다. 바이든 진영은 동맹·파트너와 연계 협력 즉, ‘다자간(Multilateral)’ 협상을 중시하는 반면, 트럼프 진영은 국제무역기구(WTO),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기구가 미 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다시금 ‘양자 간(Bilateral)’ 협상을 동맹국에 요구할 전망이다. 탈중국 공급망 전환의 전개 과정에서 동맹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조처 역시 바이든 진영 대비 보다 강경하고 급진적인 입장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후변화(친환경) 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 재집권 시 기존 탈탄소·그린전환 기조가 유지· 강화될 전망인 데 반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시 연방정부 주요 부처 및 산하 기후변화 및 친환경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현재 우리 민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기동력차 및 차량용 이차전지 대상 생산·소비 보조금의 유지혹은 축소(폐지) 여부와도 직결된 사안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부문 시설투자가 집중 된 ‘스윙 스테이트’ 표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도 IRA 완전 폐지와 같은 극단적 상황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셋째, 양자 간 외교·안보 정책상 차이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인지’ 여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전통적 ‘세계 경찰 국가’ 및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수호를 우선시하므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러시아 역시 중국과 함께 국제 평화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 하고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한 양론이 존재하나, 주된 방향성은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다. 넷째, 국내 경제 정책에서 양당은 이념적 관례를 따르고 있다. 바이든(민주) 진영은 정부 지출 확 대 및 고소득층과 기업 세율 인상, 트럼프(공화) 진 영은 정부 지출 감소 및 전반적 감세와 규제 완화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 통과된 ‘트럼프 감세법(2017 TCJA, Tax Cuts & Jobs Act, 2025 일몰)’ 내 자본(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비 공제 및 순손실(NOL) 상계 기간 연장

<표 1> 바이든(민주) 및 트럼프(공화): 주요 이슈 공약·입장 비교 주요 이슈 바이든(민주) 트럼프(공화)

(20년), 해외 이익금 송환(Repatriation) 시 세율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여 미국 제조 기업 들의 법안 영구화(일몰 폐지) 요구 의견이 강화8)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지원법으로 신설된 ‘첨단 제조세액공제(Section 48D)’, 즉 25% 시설투자 세액공제 이외에도 일반적 법인세제 관점에서 국 내와 미국 간 경영환경에서 상당한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2) 미중 패권경쟁, 구조적·비가역적 장기 갈등 국면 진입

1) 러스트 벨트, 워싱턴에 ‘반중(反中)’ 강요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본격 화된 ‘미중밀월(美中蜜月)’, 즉 중국 중심의 세계 제조업 공급망 확대 과정에서 미(美) 혁신의 상징 이었던 오하이오(Ohio) 등 ‘러스트 벨트’는 급격 한 산업 공동화와 이로 인한 중산층 붕괴, 약물 중 독 및 가정 파괴 등 구조적 악순환에 함몰 되었고, 이 같은 정책 결정을 내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대선 향방을 결정지을 대다수 ‘스윙 스테이트’, 즉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워싱턴에 ‘반중(反中)’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즉,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對中) ‘디리스킹’ 에서 ‘전략적 디커플링’ 입장으로 접근해야 대선 에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며, 이 같은 전망이 확인된 지점은 바로 신일본제철의 유에스 스틸(U.S. Steel) 인수설로 민심이 악화되자 4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전국철강노 조(USW)와 회동, 신일철의 인수 백지화 약속은 물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과 미 무역 대표부(USTR)의 중국 조선·해운업 대상 ‘301조 조사’를 명령한 사실이다. 이후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등 사실상 트럼프에 이은 ‘제2차 무역전쟁’ 가능성 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림 1> 2023년 미(美) 무역적자 대상국 현황 및 대중(對中) 무역적자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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