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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512] 미국 AI 정책 로드맵: 의료분야 데이터 거버넌스 투자 강화 필요

◈ 목차

• 1.FOCUS

• 2.의료서비스

• 3.디지털헬스케어

• 4.제약·의료기기·화장품

• 5.고령친화산업

◈본문

미국 AI 정책 로드맵: 의료분야 데이터 거버넌스 투자 강화 필요

 미국 상원, AI 혁신에 전방위적 투자 촉구

• ●미 상원 양당이 포함된 ‘AI 작업 그룹’은 AI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며, 상원 세출위원회에 정부 전반의 AI 연구 개발 프로젝트, 특히 생명공학 연구와 의학 변혁을 위한 AI 응용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독려함

• ●AI 작업 그룹은 행정부와 상원 세출위원회가 정기 예산 및 세출 과정에서 AI에 대한 연방 투자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평가할 것을 촉구,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가 최종보고서에 제안한 연간 최소 320억 달러(한화 43조 7,760억원)의 AI 혁신 정책 지원금 확보를 요구함

• ●이번 권고안은 AI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AI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됨. 더불어 AI 작업 그룹은 연방 정부의 AI 투자 확대가 AI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둠

• ●관련 기관과 부서로는 에너지부(DOE), 상무부(DOC), 국가과학재단(NSF),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나사(NASA) 등의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며, 전 정부 차원의 ‘AI 준비 데이터’ 이니셔티브와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연구 우선순위를 제시함

• ●주요 연구분야는 생명공학, 고급 컴퓨팅, 로봇 공학, 재료 과학 등 기초 및 응용과학을 포함하며, 투명성, 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상호운용성, 보안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AI 기초 주제를 다룸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의료 AI 정책 권고사항

 1. AI의 의료분야 배치 지원 법안 마련

• ●AI를 의료분야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와 보호 조치를 구현하는 법안을 고려해야 함. 여기서 환자는 의료와 AI에 대한 모든 입법 노력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 사기 및 남용 방지, 정확하고 대표적인 데이터 사용 촉진이 포함됨

2. NIH의 AI 기술개발 및 개선 지원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기타 관련 기관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데이터 거버넌스가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 및 생물의학 데이터를 머신러닝 및 데이터 과학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AI 사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

3. HHS에 AI 제품 평가 도구 제공

• ●보건복지부(HHS)와 식품의약국(FDA), 국가보건정보기술조정실(ONC)이 AI 의료제품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발자들은 평가 전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함

4. 의료제품과 임상 지원 서비스에서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공

• ●AI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의료제품과 임상지원 서비스에서 AI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법안이 고려되어야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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