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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을 건 담대한 항해 국가 미래전략

[Future Horizon+]

◈본문

들어가며 : 국가의 미래상, 미래 전략, 성장동력 정책

시스템(system)은 어떤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된 요소들(components)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계한 집합체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기능, 즉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하며, 이 요소들을 어떻게 연계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 즉 미래상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국가 각 분야의 역량을 높이고, 각 분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전략과 성장동력 정책은 국가 시스템의 전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미래 전략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미래에 다가올 위협과 기회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을 설계하는 것이고, 성장동력 정책의 목적은 국가가 미래에도 성장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 전략과 성장동력 정책은 국가 전략의 요소로서 당연히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지만 기존에는 별도의 분야로 인식되어 왔고, 두 분야 간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래 전략은 미래학자, 성장동력 정책은 기술, 산업 전문가의 영역이었고, 두 분야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필자는 최근 수년간 우연한 기회에 두 분야의 연구를 모두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래 전력과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1~2차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성장동력 정책과 관련된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국가 성장동력 선정 방식의 전환』︎, 「︎선도형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기술정책의 과제」︎ 등이 있다. 필자는 이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미래 전략, 성장동력 정책 등 부문별 전략을 연계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하였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수행했던 미래연구 및 성장동력 정책 과제들의 주요 결론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미래 전략 관점의 미래상 "국민 삶과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1~2차년도)』︎ 연구세어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약 1년 반 동안 국내외 트렌드, 국외 주요국의 미래 전략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분야별 현황과 정책 과제를 토의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집약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기술,제도,문화 혁신으로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세계 모범 국가"라고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술,제도,문화 혁신으로 평화,번영을 선도"한다는 것은 국가,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 번영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안전 등 다양한 가치(Value)를 균형적으로 추구하고, 경제성장 지속, 사회갈등 해소, 안전 보장, 환경 보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기술, 제도, 문화를 혁신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모범 국가"는 글로벌 혁신 기술 창출, 글로벌 문제 해결 기여, 세계인을 위한 문화 창출 등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고 세계가 배울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의 비전, 미래상, 도전 과제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미래를 향한 도전과제와 과학기술정책의 전환』︎ 연구에서는 위의 논의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정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제시하였고 비전을 "국민 삶과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표현하였따([그림1]).

[그림1]에서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비전, 미래상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도전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칫 국가의 미래상이나 비전이 이상향이나 희망 사항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래로 가는 길에 우리가 만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전 과제란 난치병, 환경오염, 인구 감소 등과 같이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문제이다. 문제 내용 및 해결 목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세대 바이오,의료 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난치병 극복 및 예방의료 실현",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10% 미만의 발생 확률과 90% 이상의 상대생존율"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둘째는 미래상이나 비전에 정량적인 목표 수치 대신 정성적인 가치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747 전략(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처럼 많은 국가 전략이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세계 순위 등 경제의 양적 목푯값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우리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상과 목표가 필요하다. 과거 고속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추구하지 못했던 가치, 즉 우리 모두의 행복과 이를 위해 필요한 안전, 건강, 공정, 신뢰 등의 질적 가치가 우리가 추구할 미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저출생 현상은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지만 '살고 싶은 나라'는 아니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몇 퍼센트 성장해야한다거나 세계 몇 위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나 비전도 줄 수 없다.

[그림2] 양,질,격을 갖춘 선도형 경제의 조건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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