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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슈퍼클러스터 구축 전략과 과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본문

3. 슈퍼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클러스터의 새로운 진화 모델로서슈퍼클러스터를 제안하였다.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복합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최근의 산업환경에서 슈퍼클러스터는 개별 주체와 지역, 국가 단위 등 다양한 스케일을 하나의 생태계로 접근함으로써 복합성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극대화와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지역 간 연계,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협력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슈퍼클러스터의 효과적인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설계와 도입, 운영, 활용 단계 에서 요구되는 추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로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슈퍼클러스터가 지역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슈퍼클러스터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국가적 잠재력이 큰 유망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한데 모으고 조정함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적 요소가 부재하거나 중앙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슈퍼클러스터 정책의 효과를 지역 차원에서 논하기 어려우며,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슈퍼클러스터가 지역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역의 주도성 확보가 요구된다.

먼저 중앙은 국가적 의제와 지역경제에의 파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및 지역의 비교우위 분야 탐색을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중앙은 산업 환경과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라 이미 여러 지역과 산업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연계·협력 관계와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 및 요소들을 식별하여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융합·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기업과 대학,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은 지역산업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슈퍼클러스터의 효과적인 구축·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이

보유한 고유의 특성과 자산을 파악하고 슈퍼클러스터에서 해당 지역의 포지셔닝을 주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슈퍼클러스터 내 역할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도입 단계에서는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슈퍼클러스터와 같이 여러 지역과 주체가 참여하는 정책의 경우 민간 중심의 유연한 조직 형태 확보가 요구된다. 지자체 등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될 경우,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어려우며 행정조직의 경직성과 위계성으로 인해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대변하되,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별 운영조직과 이들 간 유기적 연계로 구성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민간을 중심으로 법적 실체를 갖는 명확한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 컨소시엄의 운영을 총괄하되 슈퍼클러스터 내 타 컨소시엄 및 공공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별컨소시엄은 공동 R&D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컨소시엄 내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다른 컨소시엄과의 연계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슈퍼클러스터의 연계성과 확장성에 기여한다. 각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민간 주체와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가칭) 슈퍼클러스터 추진단은 참여 컨소시엄 선정 및 성과관리, 컨소시엄 간 정보교류 및 연계 등을 지원하고 슈퍼클러스터가 공동의 목표

지향과 공정한 성과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슈퍼클러스터가 갖는 초지역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성과관리 및 보상 체계의 확립, 지식재산권의 보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슈퍼클러스터 참여의향서 작성 시 각 참여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보상체계, 이해관계 충돌 시 조정 방안 등을 명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림3>민간 중심의 슈퍼클러스터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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