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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 목차

1.요약문
2.서론
3.제13차 다부처공동기획지원
4.다부처공동기획연구 기술규제 대응 전략
5.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6.성과 및 기대효과

7.참고문헌

◈본문

1.요약문

제1장 서론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 지형 및 공급망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핵심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 해외 주요국들은 범부처 및 다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략기술 확보 및 역량 결집을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하고 관련 법의 제정 및 시행

○ 국가 차원의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주제를 적기에 발굴 및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다부처 추진이 필요한 주제 선정 및 기획연구, R&D사업 추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R&D 협력 체계 강화 필요

▢︎ 연구 목표

○ 단독 부처 수행으로 문제해결이 어렵거나 성과 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정책 및 현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R&D사업을 발굴

- 국가 차원의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R&D 신규 수요를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발굴·기획할 수 있게 적기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 효율화와 기술패권 대응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연구 개요

○ (개념)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사업내용) 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중복 방지를 위해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2개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여 공동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

○ (추진체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에서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 총괄 및 다부처 공동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를 운영하고, KISTEP은 사업의 총괄관리 등 실무를 지원하며, 다부처특위에서 다부처공동기획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 (지원단계) 수요발굴,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기획연구 및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의 총 4단계로 구분

제2장 제13차 다부처공동기획지원

▢︎ 주제발굴

○ 공동기획연구 주제 수요조사(’23.4~5)를 통해 72개의 수요를 발굴하였고,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평가 추진(’23.6)을 통해 최종 19개의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 선정(’23.7)

▢︎ 공동기획연구 추진 및 대상사업(안) 도출

○ 19개 공동기획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기획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기획내용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전설명(’23.8), 참여부처의 사업기획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기획연구 과제별 참여부처-기획연구자 대상 간 사전협의(’23.8)를 추진

○ 또한, 공동기획연구 내용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공동기획연구 중간컨설팅(’23.10), 기술규제 컨설팅(’23.8~12), 간담회(’23.11~12)와 기획과 예산심의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예산심의투자계획 검토(’23.12)를 추진

○ 이를 바탕으로 13차 다부처공동사업 대상(안) 도출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최종평가(’24.1) 실시하였으며, 6개 과제를 공동사업 대상(안) 후보로 도출

▢︎ 다부처공동사업 확정

○ 제11회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심의(’24.2)를 통해 ’25년도 다부처공동사업(4건) 확정

<표> '25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내역

제3장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기술규제 대응 전략

▢︎목적

○ 다부처공동기획 연구개발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관련 기술규제 검토 및 효과적 사전적·사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 사업의 완성도 제고

▢︎주요 연구 내용

○ 다부처공동기획 R&D사업 연구기획 단계에서 각 연구팀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각 연구팀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규제 식별과 쟁점 및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제안된 다부처공동R&D사업 기획내용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관련 현황,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주요 기술규제 검토 방법 및 결과

○ 공동기획연구자가 직접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규제 이슈와 현안 대응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술규제 툴킷(Rugulation Diagnosis Toolkit)*을 작성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활용

* 핵심 프로세스별 기술규제 쟁점(법령‧고시, 표준‧인증, 국내외 인허가 등) 및 해결전략

○ 다부처공동기획연구 19개 과제에 대한 기술규제 검토사항을 제시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기술규제 검토결과 주요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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