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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공지능(AI) 범용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국제적 고립을 산업고리로 적극적인 전환체계 구축 중

◈본문

➝︎ 미국의 탈(脫)중국화 가세와 AI 진화 노선을 둘러싼 중국 관련 정책 추진의 고뇌

■︎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이후 중국의 AI 발전 속도 지연

- 미국 기술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알리바바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AI 기술개발은 미국 대비 열세(中国新一代人工智能发展战略研究院(CINGAI), 2023.5.19.) 

- 미·중 AI 공동연구 증가율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약 ’19년 28.2% → ’20년 12.6% → ’21년 2.1%*)하는 등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부문에서 미·중 간 협력이 줄어드는 추세

* HAI Index Report 2023을 기반으로 저자 직접 계산

■︎AI ‘개발(Boomer)’과 ‘윤리(Doomer)’의 갈림길 속 중국의 선택은? 

- ‘AI 기술개발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포럼(’24.6월)에서 팡신(Fang Xin) 중국과학원 교수는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EU의 AI 법과 달리 산업진흥법 성격의 AI 법 제정을 주장

- 션웨이싱(Shen Weixing) 칭화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법 제정 시 ‘안보’와 ‘개발’이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하며, AI가 인류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중국, 과학기술 및 산업 변혁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AI 활용 가속화

●︎기업-산업의 연결고리, AI 기술혁신의 내적 추동력 확보 및 산업 내재화 촉진

- 스마트 반도체, 운영체제(OS), 대형모델, 머신러닝 분야에서 ‘BAT+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플랫폼 기업의 R&D 및 산업 배치(layout)는 AI 산업클러스터의 견고한 기틀을 마련

* 2024년도 정부업무 보고서에 AI의 R&D 응용 심화 및 ‘AI+ 이니셔티브(AI 산업육성책)’ 시행을 통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산업클러스터 조성 목표를 명시

- AI 기업클러스터는 ‘기본자원-핵심기술-응용산업’을 연계하는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AI산업화*와 산업 지능화** 클러스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AI와 실물경제의 통합을 촉진 중

* AI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 ** 기존산업 및 AI간 융합(AI+)을 통한 새로운 산업생태계 형성

• 그림 1 • 중국의 AI 산업클러스터 구축 논리

●︎중국 AI 지역혁신 클러스터들 간 기술협력 및 연계 강화로 시너지 창출

- 범용 AI(AGI)를 목표로 하는 중국 과기혁신과 산업발전은 핵심기업의 기술개발 및 협력을 통한 선(先) ‘극화’, 후(后) ‘확산’의 법칙*을 따름

* 중국 AI 산업클러스터 공간구조: 신(新)혁신구역 → 도시 → 지역 → 중국 전역 → 세계 전역

- 200여개 플랫폼 기업의 집적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 광둥성, 저장성, 상하이 등으로 여타 지역 대비 높은 기술역량을 발산

• 그림 2 • 중국 핵심지역 노드의 기술협력 및 역량 비교

➝︎ 중국 IT기업, AI 시장 선점을 위한 사용자의 수용성 확대 시험대 강화

●︎(사례 1)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등 플랫폼 기업의 AI 대형모델 가격 경쟁 돌입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올해 AI 모델 가격 인하를 4차례(2.29.; 3.31.; 4.8.; 5.21.) 단행했으며, Qwen-Long의 API 입력 가격을 토큰 1,000개당 GPT-4 대비 0.22위안이나 저렴하게 책정

●︎(사례 2) 바이두, 화웨이를 ‘듀얼 코어’로 하는 지능형 커넥티드카 산업의 시장성 확대

- 지능형 연결 기능이 전통 자동차 시장에 계속 침투함에 따라 ADAS(L1+L2) 수준의 주행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판매량(보급률)은 2024년 기준 1,528.9만개(55.5%)로 추산

• 표 1 • 2024-2030년 중국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보급률 전망

●︎(사례 3) DJI 저가드론의 부메랑, ‘핵우산’에 이은 ‘드론우산’의 등장 예고?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진전*됨에 따라 DJI, Hubson, Sima 등 드론기업들은 광범위한 제품라인, 기술수준 제고, 소비자그룹 확대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장악

* 중국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2023.10.18.)’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출범을 제안했으며, 동 이니셔티브는 ‘사람을 중심으로(以人为本)’ 한 AI 거버넌스의 기술역량 제고를 주창

- 美 외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1,200만 달러 규모의 드론을 수출했으며, 절반은 DJI 제품인 것으로 보도(The New York Times, 2023.3.21.) 

- 한편, 美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무력화하는 무인무기체계(드론) 활용 전략을 구상 중

➝︎ 중국 정부부처, 싱크탱크, AI의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비한 법적, 윤리적 검토 추진

●︎중국의 AI 규제 수립 현황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

- 중국은 AI 및 데이터에 관한 다수 법률, 규정 및 지침을 공포했지만 모두 부처별로 흩어져 있으며, AI 관련 법률에 대한 합의(consensus)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方新). 중국의 AI에 대한 이해는 입법적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입법장치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별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이후 완전한 법률체계를 구축할 필요(甘藏春, 2024.6.1.) 

* 국무원이 2017년 발표한 ‘차세대 AI 발전계획’은 AI 법 입법을 위한 3단계 전략 목표를 제시했으며, 2023년 8월 시행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조치’는 종합적인 AI 법 제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张凌寒, 2024.2.15.)

●︎중국사회과학원(CASS), AI 개발 및 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장기적인 연구 수행

- CASS 법학연구소가 ’23.8월 발표한 ‘AI법 모델법 1.0(전문가제안서)’은 중국식 거버넌스 이념·기술발전· 안전의 원칙을 고수하는 포괄적인 입법 설계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체제* 제시

* 일부 제품, 서비스 및 모델 개발에 대해서만 엄격한 감독을 적용, 중국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EU의 AI 규제 시행 목적과는 대비됨(MIT Technology Review, 2024.1.17.) - ’24.4월 공개된 ‘AI법 모델법 2.0(전문가제안서)’은 기업이 규정을 피하고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벗어나는 등 산업 손실을 막기 위해 오픈소스 AI 개발·지식재산 혁신 규정 마련을 제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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