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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GT글로벌산업정책동향_전략적 연구혁신 의제(SRIA):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 및 원자재 사용에 대한 EU 파트너십

  • 등록일2024-08-01
  • 조회수995
  • 분류정책동향 > 종합 > 종합

 

 

GT글로벌산업정책동향_전략적 연구혁신 의제(SRIA)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 및 원자재 사용에 대한 EU 파트너십

 


◈본문


■︎배경

- EU는 화석 기반 경제에서 폐기물 및 거의 제로 배출에 가까운 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 


- 이에,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재 밸류체인과 핵심 원자재 및 전략적 원자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짐


- 하지만,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에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EU는 소수의 제3국의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수요 대비 2024년 일부 원자재의 수요가 20배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 이에, 기후변화, 환경 악화,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기존 과제에 더해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달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


- 지정학적 리스크는 수십 년 전의 관측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 유럽 산업에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원자재 공급을 위협하고 원자재 밸류체인을 저해시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유럽 그린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핵심원자재 실행 계획 등 일련의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대체 물질의 추출, 가공, 재활용 및 개발 등 전략적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연구혁신에 대해 강력한 투자를 함으로써 원자재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


- 한편, 원자재의 재활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의 일부만을 충족시킬 뿐임을 고려하면, 유럽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전력을 실행할 필요


- ‘호라이즌 유럽’ 과 같은 연구혁신 자금 조달 계획이 이미 존재하나, 새로운 EU 공동 자금 지원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


- ERA-MIN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결된 새로운 EU 공동 자금 지원 파트너십 계획은 최대 36개월 동안 지속


- 동 계획은 소규모의 다국적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 - EU 집행위가 동 자금 지원 계획을 승인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Strategic Research and Innovation Agenda, SRIA)’의 설계가 필요


- 이로써 녹색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자재의 지속적인 공급 및 사용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를 설정 가능


- 동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SRIA)’는 유럽 혁신 시스템과 함께 방법론적 접근방식뿐 아니라. 그의 임무, 해결과제를 설명


- 또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자재 파트너십(Partnership on Raw Materials for the Green and Digital Transition)’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


■︎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SRIA) 


- SRIA는 ▲ 1차 및 2차 원자재의 회복력 있는 공급, ▲ 디자인과 생산 과정에서의 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 ▲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재사용 등 3개의 핵심 주제와 △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 사회적 혜택의 극대화, △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역량 등 3개의 부차 주제로 구성


- 핵심 주제는 경제 활동과 연관된 기술적 및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 및 혁신 과제를 다룸 - 한편, 부차 주제는 정책 개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국제 협력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견고한 혁신 시스템을 개발하게 함


■︎핵심 주제별 내용 및 결과


- [1차 및 2차 원자재의 회복력 있는 공급]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해 1차 및 2차 원자재의 회복력 있는 공급의 중요한 역할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 2차 원자재 공급 및 순환경제 강화를 위한 재채굴, 도시 채굴 및 재활용 분야의 기술 발전


●︎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원자재 운영 보장 


●︎ 과학적으로 식별된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내에서 시스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연구혁신 생태계


 - [결과] 유럽 전역의 업계와 연구 커뮤니티간의 협력을 통해 중요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 발전이 가능 


- 탐사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RM 추출 및 횟수 증가 


- 연구혁신 노력을 통해 밸류체인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회복력 확보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 실현


 -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 및 원자재 밸류체인 부문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시스템 혁신 컨소시엄의 설립 


- 이로써, 업계와 함께 확장 및 구현되는 탐사, 추출 및 복구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혁신이 탄생 


- 완전한 전기화 및 자동화, 탄소중립성, 무사고, 폐쇄 루프 시스템, 광산 진입 금지 등과 같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자재의 추출 및 복구가 가능해짐 


- 유럽 및 전 세계에서 구현되는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상호 연결된 디지털 및 자동화 프로세스 솔루션은 파트너십의 연구혁신 프로젝트에 기반 


- 이는 자원, 물, 에너지 효율성, 환경 영향, 프로세스 모니터링, 작업장 안전 및 건강은 물론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자재 운영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 


- 대중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의 필요성 및 순환 경제 프로세스의 증가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증진


 - [디자인과 생산 과정에서의 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 SRIA는 핵심 주제 1에서 다룬 공급 뿐 아니라 전체 원자재의 밸류체인에 초점을 맞춤


 - 핵심 주제 2는 제품 디자인 및 1차 및 2차 원자재가 새로운 재료 및 제품으로 변환되는 밸류체인의 모든 부분을 포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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