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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호 과학기술&ICT 동향

유럽의회 선거에 따른 EU의 주요 정책 변화 가능성 검토

◈본문

➨︎2024년 6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5년 임기의 720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인 사민당(S&D)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나, 지난 선거에서 3위였던 중도파 그룹(RE)은 의석수가 크게 감소

●︎강성우파/극우주의 정당이 선전하면서 유럽의회에서 역대 최대인 26%의 의석을 확보한 반면, 녹색당은 독일, 프랑스에서 지지율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석수가 감소

●︎독일에서는 연립정부의 주축인 사민당과 녹색당의 지지율이 감소한 반면,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프랑스의 강성우파 정당인 국민연합(RN)은 프랑스 정당 중 처음으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30% 이상의 득표율 확보에 성공

➨︎강성우파 및 극우정당의 약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정치적 변화이며,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 등 민생문제와 난민과 이민자 문제에 민감해진 여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러-우 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 가격 폭등, 고물가 현상, 고금리 정책에 따른 내수침체 등 민생불안은 기성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감소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

●︎난민과 이민 문제에 대해 민감해진 여론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강성우파 및 극우정당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을 조성

●︎그린딜을 통해 EU가 추진해온 엄격한 환경규제는 경제 및 인플레이션에 밀려 유권자들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녹색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EU가 추진해 온 그린딜 관련 세부 정책을 늦추는 결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획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

●︎유럽의회의 역할은 개별 회원국 의회에 비해 그 역할이 협소하며, 좌우 정치그룹 간의 대립보다는 협치를 통해 법안 심사와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극우정당은 결속력이 낮아 의석수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현재 친EU 성향의 중도좌우파(EPP, S&D, RE)가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과거와 유사한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다만 강성우파 및 극우정당들은 그린딜을 포함한 다양한 EU의 정책에 소극적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찬반이 팽팽한 일부 정책에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이번 선거결과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에 민감해진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통상, 기술규범, 디지털, 환경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유럽의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유럽의 여론은 민생과 이민문제, 자국의 이익 보호, 유럽 산업의 경쟁력 등의 이슈에 매우 민감한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정책기조가 강해질 것임을 의미

●︎유럽의회 선거 이후 미국의 대선(11월)과 차기 EU 집행부의 출범(12월) 등이 예정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통상,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방향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준비가 필요

• 1.제10차 유럽의회 선거 결과

가. 유럽의회 선거 개요 및 선거 결과

➨︎ 지난 6월 6~9일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10차 유럽의회에서는 대체로 중도좌우파 그룹이 수성에 성공했으나, 강성우파 그룹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고, 녹색당의 의석수가 크게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남

●︎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은 기존보다 많은 188석을 확보하여 1위를 차지했고, 중도좌파인 사민당(S&D)은 소폭 감소한 136석을 확보해 2위를 차지한 반면, 중도파인 ‘새로운 유럽(RE)’은 의석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강성우파 및 극우정당 연합에 밀려 5위가 됨

- 중도권(EPP, S&D, RE)은 의석 비중은 9차 유럽의회(2019~24년)의 60%에서 56%로 줄었지만, 극우정당의 상승 속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획득하며 선방함

- S&D의 의석수는 소폭 감소했고, RE는 원내 5위까지 밀려났지만, EPP가 예상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중도권이 선방했다는 평가

●︎강성우파인 유럽보수개혁연대(ECR)는 의석수가 9석 증가하여 78석을 확보했고, 극우정당들의 연합으로 간주된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외연을 확장하면서 84석을 확보한 3위 그룹으로 부상

- 선거 직후 ECR과 ID는 각각 73석과 58석을 확보하여 합산 131석을 기록하면서 2위인 S&D의 선거 직후 예상 의석인 137석에 필적하는 약진을 기록

- 이후 ID는 헝가리와 체코의 강성우파 보수정당과 ECR 소속 정당을 영입하면서 당명을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Patriots for Europe)’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84석을 갖춰 유럽의회 내 3위의 의석수를 갖추게 됨

※ 헝가리의 헝가리시민연합(Fidesz, 10석)과 체코의 ANO 2011(7석) 등이 PfE에 새롭게 합류

- 정치적 논쟁 속에 ID에서 배제된 독일대안당(AfD)을 주축으로 극우성향의 정당들이 연합하여 25명 의원을 갖춘 정치그룹인 ‘주권국가들의 유럽(Europeof Sovereign Nations)’을 형성(’24.7.10.)

※ 독일대안당(AfD)은 유럽의회 선거 직전 주요 후보의 나치 관련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ID로부터 제명을 당했고, 프랑스 국민연합의 반대로 인해 신설된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그룹에 참여하지 못함. 이에 프랑스와 중동부유럽 국가의 소수 극우 정당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치그룹을 창설함

●︎2019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녹색당(Green/EFA)은 의석수가 70석에서 53석으로 감소하였고, 좌파연합(Left)은 의석수가 37석에서 46석으로 증가

- 녹색당의 의석수가 감소한 것은 의원 수의 1/3 이상을 차지했던 독일 환경정당 그룹 (Alliance 90/The Greens)의 득표율이 절반으로 감소했기 때문(20.5%→11.9%)

- 좌파연합(Left)은 이전과 비슷한 의석수를 기록했지만, 이탈리아의 좌파 정당과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의석수가 증가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유럽의회의 정치그룹별 의석수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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