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접촉추적격리 정책 국제 비교 및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연구

◈본문

결과

1. 접촉추적격리 전략 검토 결과

1) 접촉자 추적 정책

선제적 선별검사 정책과 상반되는 클러스터 전략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일본에서 적용되었다. 무분별한 검사를 통제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초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2021년 1월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클러스터 전략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2022년 2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 확진자의 급증을 막지 못하였다.

홍콩은 접촉추적격리 정책 참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국경 출입제한 및 접촉추적격리로 2021년 말까지 총 네 차례의 유행을 억제하였으나,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규모 유행을 막지 못하였다. 독일은 확산 초기부터 일자리와 경제적 관계의 보존을 강조한 결과, 사회적 질서가 대체로 유지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유행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1인당 발병률이 낮았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접촉추적격리 정책이 저조하였다. 국민의 비협조, 인력 부족, 역학조사 연락 거부 등의 원인이 있다. 접촉추적격리가 검사 등 기타 대응 방책과 함께 자원이 조달되어 접촉추적격리에 쓰이는 인력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였으며, 추적 관련 연방정부의 지침이 오랜 기간 부재하였다[4].

스웨덴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초기에 정부가 검사 및 접촉 추적 격리의 개입을 했더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5]. 다만 팬데믹 이전에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국가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전자 출입 체크인, 블루투스 접촉 알림 등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였다. 2020년 6월에 COVID-19 Contact-Confirming Application (COCOA) 앱을 배포한 일본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접촉 장소와 시간 정보를 제외하고 단순 밀접 접촉 사실만 제공하는 등 기능을 제한하였다. 강제성이 없어 사용률이 저조하였고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져 COCOA 앱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된다[6]. 대만은 공공장소 출입 시 QR코드를 스캔하여 정부 기관으로 정보가 전송되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스캔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 불완전하여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실패로 평가된다.

호주도 접촉자 추적 앱을 개발하였으나 주 별로 앱을 따로 설치해야 하거나 실제 확진자 판별에 이용된 건이 소수인 문제가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뉴질랜드의 접촉 추적 앱은 QR코드 출입과 통합되어 있어 반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였다. 하지만 설치자의 대다수가 앱을 활성화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실제 접촉 추적에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개발을 시작하여 3월에 Trace Together 앱을 배포하였다. 2023년 1월 기준 국민의 99%가 앱 또는 실물 토큰을 사용 중이었다. 추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상업적 서비스 Zendesk를 변형한 Zendemic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건부 콜센터 직원 등 모든 직원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보며 최신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늘렸다[7].

전통적인 역학조사와 디지털 역학조사를 병행한 영국은 모든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020년 5월에 Test and Trace 시스템이 세워졌다. 위험 사례 및 복잡한 클러스터 발생은 Public Health England가, 일반 사례는 Test and Trace의 디지털 시스템이 관리하였다. 그러나 기존 체계에서 해당 체계로 이행하기까지의 3개월 공백 기간 중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아 비판받았다. 또 Test and Trace 출범으로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였음에도 이후에 확진자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락다운(lockdown)을 실시하였기에 운영 효용이 비판받았다.

캐나다의 COVID Alert 앱은 확진 시 보건 담당자로부터 받은 일회성 코드를 앱에 입력해야 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었다는 점이 큰 장애물로 평가된다. 국민이 앱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상은 있었으나 그것이 어떠한 공중보건 결과(public health outcome)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상이 부재한 것이 앱 활용 정책의 제한점으로 꼽힌다.

2) 격리 정책

조사 국가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가 확인된 뒤 일정 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권장 또는 의무화하였다. 2003년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확산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만은 2009년 설립된 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 (CECC)를 중심으로 2020년 1월 첫 확진자부터 접촉자 추적을 시행하였다[8]. 이는 국민의 해외 출입국 정보가 National Health Institute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위험국으로부터 입국한 국민은 시설 격리를 거쳤다. 국내 락다운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가 일정 기간 격리한 이후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홍콩도 락다운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검사를 강화하여 접촉 추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2020년 11월 제정된 질병 예방 및 통제 규정에 따라 지정 기한까지 의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 통지를 발송하여 확진 사례 의심 또는 클러스터 의심 시 검사를 시행하였다. 확진자의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해 배상 차원에서 일회성 경제적 보상을 하였고, 병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부당해고를 방지하였다.

싱가포르는 2020년에 정부 주관 해커톤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Homer 앱을 격리 정책에 활용하였다.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 및 개인별 Stay-home Notice와 Quarantine Order 알림을 전송하였다. 격리 수칙 위반 여부도 모니터링하여 순응도를 관리하였다. 기존의 유급 병가 제도를 통해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였고, 저임금 가정 및 격리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둔 고용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자는 격리 수칙을 준수한 자에 한하였다. 독일과 스웨덴도 기존의 유급휴가 및 상병 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정책을 보조하였다.

호주는 2021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전까지 철저한 접촉자 추적을 통한 격리 및 확산 방지를 원칙으로 한 강력한 봉쇄정책을 펼쳤다. 호주 보건당국은 2021년 12월에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짐을 발표하고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감염병 관리 단계로 넘어갔다. 락다운 시행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학교를 닫지 말았어야 하며, 준비를 통해 락다운 기간을 최소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호주와 유사한 격리 정책을 펼친 뉴질랜드는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인구가 호주의 1/5 수준이라는 점으로 인해 2021년까지 호주보다 성공적 방역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의식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기여 요인으로 평가된다. 두 국가 모두 유급 병가 제도를 시행하여 격리 시 경제적 손해를 막았으며, 잦은 락다운 봉쇄로 인한 손해는 급여로 보상하였다.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도록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였다.

2. COVID-19 Agent-based Simulator를 이용한 접촉추적격리 정책 시뮬레이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한 100% 이동량을 가정하면 접촉자 추적 비율을 20%, 50% 및 100%로 변화시킬 때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감염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매일 70만, 35만 및 30만 건 정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량이 80%인 경우 접촉자 추적 비율을 20%, 50% 및 100%로 변화시킬 때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매일 25만, 20만 및 15만 건 정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량에 관계 없이 접촉자 추적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승시킬 때 절약되는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Covasim 분석 결과(비약물적 개입에 따른 감염 지표 변화)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접촉자 추적 정책 중 일본의 클러스터 전략은 초기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였으나 팬데믹 중반 이전까지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추적 정책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여 일부 유행을 성공적으로 억제한 홍콩과 더불어 스웨덴과 같이 팬데믹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소극적인 개입만을 택한 사례도 있었다.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접촉 추적 앱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추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반면 싱가포르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적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영국은 전통적인 역학조사와 디지털 역학조사를 병행하며 접촉자 추적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였다. 캐나다와 달리 싱가포르, 독일은 단기간 내에 정부 주도의 모집으로 추적 인력난을 해소하였다. 대다수 국가가 격리 정책으로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일정 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였다. 한국, 대만, 홍콩, 일본을 제외하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적 혹은 국가적 락다운을 일부 기간 실시하였다.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유급 병가 제도를 확대 또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이루어졌고 격리 수칙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싱가포르). Covasim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은 이동량에 따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검사 규모를 도출하였고, 접촉 추적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을 보였다.

2. 기존 문헌과의 비교 및 한국과 조사 국가 간 비교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효용성을 다룬 Fetzer와 Graeber [1]의 연구는 보수적 추정에도 접촉자 추적이 재발 감염률과 관련 사망률을 6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 중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로 보아 접촉추적격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일부 대규모 유행 억제가 성공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에 발간한 디지털 접촉자 추적 관련 문헌에서 충분한 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디지털 접촉 추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9].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로 보였듯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에 접촉 추적 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반면 해당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 싱가포르에서는 디지털 접촉추적격리가 성공적임을 확인하였다. 또 2021년에 접촉자 추적 시스템의 윤리적 측면을 다룬 문헌에서는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시스템이 공공 신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윤리적 과제에 직면한다고 하였다[10]. 앱 설계 및 개발, 구현 차원에서 디지털 추적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정부 및 규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접촉추적격리 정책 순응도가 높아질 것이다.

202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접촉자 추적의 성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긴밀하고 일관된 참여를 강조하였다. 취약계층의 배려, 계획 단계에서의 신뢰 등을 언급하였다. 호주의 격리 정책 중 계획보다 길어진 락다운 시행에 대한 평가들(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학교를 닫지 말았어야 한 것 등)로 보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과 같이 지역사회 단계에서의 고려 사항들을 적용하면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각국의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특징에 따른 한국과의 대응 차이를 나타낸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은 국경의 폐쇄성을 이용하여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확산을 통제하였다. 한국은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폐쇄적인 특성의 북한이기에 사실상 앞선 국가들과 유사한 지리적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호주의 봉쇄정책은 본래 단기간 내 감염을 식별, 격리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장기간 봉쇄한 사례가 다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심 인구 밀집, 교통 발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가별 접촉추적격리 정책의 특징 및 한국과의 대응에서의 차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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