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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난제 분석 및 정책 시사점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본문

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 연구의 배경

●︎ 국가난제란 ‘사악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 및 전략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

- 그간 ‘사악한 문제’는 복잡성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분석론 등 연구방법론이 제안되어 왔고, STEPI에서는 이의 한국적 접근으로서 국가난제 연구를 진행

●︎ 국가난제란 국민의 현실적 체감도와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부정책에서의 복잡성 관리 역량 개발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국가적 과제가 됨

- 국가난제 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체감 인식을 면밀하게 살피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국가난제 선정 과정 및 결과(2019, 2023)

●︎ 정책연구 주제 중심의 2019년 10대분야 39개 국가난제 이슈(최종화 외, 2019)

- (1단계) 난제 관련 연구 및 미래 이슈 중심의 관련 문헌조사와 전문가 대상 정책 수요조사 시행하여, 정책연구가 필요한 36개 국가난제 이슈 발굴

- (2단계) 난제 후보 조정 및 유사주제를 그룹화하여 국가난제 16대 대분야를 설정

- (3~4단계)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10대 분야 우선순위 선정 및 심층 검토를 통한 분야별 국가난제 이슈 39개 선정

* (10대 분야) 경제, 일자리, 외교, 환경, 인구, 복지, 에너지, 재난안전. 지역, 양극화

●︎ 현상과 대응 중심의 2023년 10대 국가난제와 연관주제어 발굴(홍성주 외, 2023)

- (1단계) 글로벌 도전과제 등 문제기반 현상 중심의 국가난제 키워드 도출

- (2단계) 내·외부 연구진의 참여형 워크숍 형태를 통한 기존 국가난제를 현상 및 대응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신규-계속-해결난제, 난제 융복합성 관점 전문가 검토 실시*

* 정책 일관성, 정책 필요성, 시간적 속성, 과학기술적 속성을 기준으로 기존난제 수정·보완

- (3단계) 국가난제혁신포럼 참여이력이 있는 전문가 52인을 대상으로 신규난제 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정된 기존국가난제와의 연관성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통합·조정

* 국가난제 3대 속성(연속관계, 이해관계, 인과관계)을 기준으로 신규 국가난제 이슈 조사

- (4단계) 신규제안 이슈 기반 우선순위 선정 및 내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는 참여형 조율과정을 통해 최종 10대 국가난제* 및 연관주제어 도출

 * 글로벌 공급망 충격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술패권시대 인재확보 및 교육혁신, 지정학적 위기 국가안보, 대안적 사회 준비, 기술변화 대응 일자리 및 사회기반전략, 자원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사회, 산업구조 재편, 파괴적 재난 대응, 국토불균형 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 국민이 생각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2024년 10대 국가난제와 연관주제어 선정(2024)

●︎ (1단계) 국내외 주요 위험연구 및 전략문건 분석을 통해 신규 키워드 발굴

- 국가난제와 리스크는 시민 체감 차원에서 근접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세계경제포럼(WEF)과 같이 대표성 있는 글로벌 위험 조사연구 결과로부터 핵심키워드 스크리닝

* 세계경제포럼(2024)은 단기적 심각성이 높은 위험요인으로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를 제시하고, 장기적 심각성이 높은 위험요인은 ‘극한 기후변화’를 제시하였음. 또한 사회적 양극화, 사이버안보 불안, 지구환경 시스템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천연자원 부족 등에 주목

- 리스크에 대한 정책·전략 관점에서 도출된 유럽의회조사처(2023) 15대 글로벌 위험과 정책대응을 활용, 국가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대응해야할 핵심키워드 스크리닝

* 공급망 충격(원자재, 에너지 등), 인터넷 붕괴 대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파괴, 이민, 청소년, 정보유통의 위협, 국가채무 등의 위험요소를 식별

●︎ (2단계) 국내 전문가 100인 대상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신규난제 후보 100건 발굴

- 국가난제의 선정의 시계열적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국내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가 생각하는 국가난제 이슈의 제시와 더불어 관련된 주요 키워드, 변인, 문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제안한 이슈와 관련된 2023년 국가난제 후보 번호를 기입*

* 2023 국가난제 후보와 신규난제 간의 중복조정 및 신규 국가난제 고유의 복잡성 등 확인을 위함

- 기존난제와의 관련번호를 기준으로 기존-신규 국가난제 중복조정 실시

●︎ (3단계) 2023 국가난제 후보와 2024 신규 국가난제 이슈 간 통합·조정

- 2023년 국가난제후보를 바탕으로 2024년 신규 국가난제의 범위를 비교하여 연관 주제어 추가 및 2024년 버전의 국가난제로 업그레이드*

* 기존 국가난제 범위를 감안하여 신규 제안된 국가난제 이슈를 연관주제어로 포함하거나 조금 더 광의의 신규난제를 제안한 경우 해당 국가난제명을 보완하고, 국가난제의 시기적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연관주제어 조정 및 국가난제 대표질문 일부 수정·보완

- 신규난제 조사 결과, ‘인구구조변화’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어 ‘급격한 기술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혁신’, ‘국토불균형 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 다수 언급

- 또한, 2024년도 발굴된 국가난제 이슈 중 ‘사회불안’, ‘국민생계’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이 신규 국가난제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

●︎ (4단계) 국민이 체감하는 심각성과 시급성 기준, 2024년 10대 국가난제 선정

- 3단계에서 도출한 국가난제 후보 15개를 ‘국가문제’로 제시하여 국민 1천명 대상 국민인식조사 진행하여 심각성과 시급성 기준 10대 우선순위 선정

- 2024년 국민이 인식하는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국토 불균형 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와 일관성 확인

- 그 외에 전문가는 ‘급격한 기술변화 적응’ 문제를 주로 제기하였으나, 국민은 상대적으로 ‘생계안정’, ‘사회불안’, ‘사회갈등’ 등의 문제에 관한 위기인식을 나타냄

<요약 표 1> 국민이 생각하는 심각하고 시급한 2024년 10대 국가난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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