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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오픈사이언스 정책 담론과 시사점

 ◈본문

1. 검토배경

□ 최근(‘24.7.9-11) 이탈리아에서 G7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진행되어 국제법에 대한 존중, 인권, 공정, 자유에 대한 증진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모든 이가 혜택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혁신(Innovation) 및 교육(Higher education and advanced training)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

<표 1> G7 Summit과 G7 과학기술장관회의(G7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s’s Meetings)

Ÿ G7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정부 간 정치 및 경제 포럼으로 1975년부터 매년 Summit이 개최되고 있음(단, 2020년은 COVID-19으로 인해 취소) - 1973년 재무장관들의 임시모임에서 시작된 G7 summit은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주최국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장관회의가 함께 진행됨

Ÿ 2023년 일본 센다이(Sendai)에서 열린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우리나라는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음

※ 최근 우리나라와 호주를 추가하여 G9으로 확대하는 논의, G7 플러스 가입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

○ G7은 2016년부터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꾸준히 논의하여 왔음

* The G7 Open Science Working Group(‘16~), Security and Integrity of the Global Research Ecosystem(SIGRE) Working Group(’21~), The G7 Working Group on Science Communication(‘24~) 등

□ 최근 국내에서는 선도형 R&D전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때 주요 협력국이자 파괴적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운영 중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된 G7의 주요 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혁신도전형 사업군(APRO) 제도운영, 「혁신적·도전적 R&D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등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톱티어(Top-Tier) 연구기관 협력 사업 추진, 「글로벌 R&D 추진전략」 등

*** 미국(DARPA, ARPA-H 등), 영국(ARIA), 독일(SPRIND), 일본(Moonshot) 등

□ 특히 본고에서는 국제협력과 파괴적 혁신이 지향해야할 기본적 가치 중 하나인 ’개방성‘의 관점에서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에 대한 G7의 담론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약 10여년 간(2016~2024) G7 과학기술장관회의 공식 성명서(G7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s’ Communique)와 워킹그룹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오픈사이언스 관련 정책담론*을 분석

* 정책 담론(Policy Discourse)이란 정책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의미(Schmidt, 2008)

2. G7 오픈사이언스 정책담론의 흐름

□ 2016년 G7 회의에서는 모두에게 혜택이 미치는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과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의 관점에서 연구개발(R&D) 수행방식을 변화시켜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대(New Era)로의 진입으로 오픈사이언스를 소개

○ 글로벌 보건, 젠더 및 HR(Human Resource), 해양, 청정 에너지와 같이 포용적 혁신의 관점에서 전 인류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논의

○ 공공 자금(Public Fund)으로 수행된 연구결과(ex.출판물 및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강조(Open Access)

○ 오픈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 분석, 보존, 확산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Infrastructure and Services) 구축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

○ 또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소유권, 법적 윤리적 제도, 글로벌 경제협력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것을 언급

□ 2017년 G7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흐름 속에 차세대 생산 혁명

(NPR;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의 관점에서 ICT의 발전, 디지털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방식의 오픈사이언스 패러다임(Open Science Paradigm)을 소개

○ 패러다임 전환의 속도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연구생태계의 개방성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와 ‘연구데이터의 최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Infrastructure)’를 목표로 하여야 함을 강조

○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1) 선정 및 최종 평가 시 오픈사이언스의 실천(Practice)을 인정, 2) 경력 및 승진 심사 시 연구자의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연구 생산성 및 영향력을 인정하고 보상, 3) 연구데이터의 검토, 평가, 큐레이션 및 관리 등 연구자의 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상, 4) 오픈사이언스 실천(Practice)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이 중요

○ 인프라의 관점에서는 1) FAIR(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 원칙의 준수를 기본 으로 2) 데이터 관리 계획(DMP) 수립, 3) 데이터 품질 보장, 4) 데이터 표준 개발이 중요

○ 또한 개인정보, 기밀, 국가 안보, 지적 재산권 문제를 보호하면서 연구데이터와 연구결과의 접근성, 장기보존, 재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

□ 2021년 G7 회의에서는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하면서도 전 세계를 휩쓴 COVID-19 팬데믹 으로부터 회복(recover)하고 향후 이러한 충격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구축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개방하고 필요한 만큼만 보안(As open as possible and as secure as necessary)”

※ ‘Open Science Working Group’과 별도로 ‘Security and Integrity of the Global Research Ecosystem(SIGRE) Working Group’이 신설됨

○ 긴급 상황에서의 데이터 공유, 연구 평가 개선 등 인센티브, 시스템적 위기 및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다학제적인 증거기반의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 기후변화, 팬데믹, 생물 다양성 등 글로벌 난제 및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transparent), 개방적(open)이고 민첩한(agile) 연구협력이 필요

□ 2022년 G7 회의에서는 Post COVID-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연구자율성(Research Freedom),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 및 연구보안(Research Security)과 개방성 (Openness)의 균형을 강조 : “개방은 기본이며, 보안은 필수이고, 자유와 진실성은 중요(OFSEFIC ; Openness is Fundamental, Security is Essential and Freedom and Integrity are Crucial)”

○ 오픈사이언스를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연구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조건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며 개방성과 보안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Complementary)이며 상호 강화적(Mutually reinforcing)인 관계임을 강조

○ 연구진실성 측면에서 연구결과, 데이터, 연구방법 등의 개방적 공유와 교환 및 인센티브가 중요

○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오픈 사이언스를 뒷전으로 해서는 안 되며 윤리적 또는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개방성을 최대한 유지해야함

□ 2023년 G7 회의에서는 OFSEFIC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논의를 3개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진행 : 1) RoR(The subgroup on Research-on-Research), 2) 평가 및 인센티브(The subgroup on research assessment and incentives), 3) 인프라(The subgroup on interoper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infrastructures)

○ 특히 연구 및 데이터 관리에 있어 기존 FAIR 원칙에 더해 CARE(Collective Benefit, Authority to Control, Responsibility and Ethics) 원칙*을 강조

* 집단적 이익, 통제 권한, 책임 및 윤리

○ 오픈사이언스가 일상적인 연구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5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장애물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 : 1) 연구 평가 및 인센티브, 2) 데이터 리터리시 등의 기술 격차(Skill Gap), 3) 모니터링, 4) 인프라, 5) 파급력(Impacts)

□ 2024년 G7 회의에서도 OFSEFIC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 속에 신뢰 기반의 개방적이고 진화적인 연구생태계(Open and Evolutional Ecosystem based on Trust) 조성의 관점에서 과학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과 오픈사이언스가 논의됨

※ The G7 Working Group on Science Communication이 신설됨

○ 특히 과기분야 국제협력은 연구 보안, 연구 진실성, 개방성을 기본 요소로 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신흥기술(특히 AI, 양자) 관련 G7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이때 FAIR 원칙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정리 및 큐레이션, 연구윤리 평가 등 연구데이터 관리 모범 사례 공유를 강조

○ 책임감 있는 과학커뮤니케이션은 과학 지식의 확산뿐만 아니라 연구생태계와 대중 간 소통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정보에 기반한 증거 기반 정책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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