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

요약문

1. 서론

■ 2022년 GPT-3.5를 기반으로 한 Chat GPT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개막하였음. Chat GPT의 등장은 기업 또는 전문 영역에서 활용되던 AI를 일상 모든 접점으로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장차 AI는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 

■ 현재의 AI는 범용 인공지능(AGI), 초인공지능(ASI)으로 발전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인간 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진 AI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AI의 발달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 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AI 강국들은 정부·학계·민간이 상호 연계된 광범위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기술패권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AI와 지식재산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초거대 AI 또는 생성형 AI가 지식재산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를 확립하고,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 시스템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약한 AI에 대응해왔던 선행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초거대 AI 및 생성형 AI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인식이 필요함 

■ 최신의 논의와 국제적인 동향을 통하여 초거대 AI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 과제들을 식별하 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유형별, 창작 주체별 서로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2. 초거대 AI의 영향력 분석

■ 초거대 AI는 범용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음. 대형언어모델, GAN, VAE 등의 기술을 토대로 더욱 효율적인 학습과 다양한 모달리티 결합 방식을 통해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AI 모델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활발히 개발 중이며 후속 모델의 출시로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정교화되어 가고 있음

■ AI 분야의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 10년(2014~2024)동안 생성형 AI의 특허계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분야에서 세계 5위권 내의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출원이 압도적인 상황임

■ 초거대 AI 기술은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및 리걸테크, 모빌리티,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전문 영역 외에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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