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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분야 종합조정기능강화를위한 정책과제 도출연구

◈ 목차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과제 개요

• 1.연구개발의 필요성

• 2.연구개발의 목표

• 3.연구개발 내용

• 4.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5.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제2장 글로벌 R&D 분야 현황 분석

 제1절 국내 글로벌 R&D 현황 분석

• 1.글로벌 R&D 사업 유형
  

• 2.글로벌 R&D 투자 및 성과 현황
  

• 3.글로벌 R&D 주요 정책 및 협력 현황
  

 제2절 해외 주욕 글로벌 R&D 협력 동향

• 1.전략기술 분야 국가간 협력 현황

• 2.다자간 플랫폼형 글로벌 R&D 사례
  

• 3.국가간 펀딩을 통해 운용중인 과학기술 국제협력기금 현황 

...

◈본문

요 약 문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미중 패권경쟁에서 촉발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기술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측면에서 체계적 글로벌 R&D 협력 전략을 통해 전략기술 분야의 국가적 역량 향상의 중요성 강조 

• ■핵심 신흥기술 역량 강화가 기술주권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안보 동맹을 중심으로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

□ 우리나라는 전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대비 국제협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R&D 전략이 부재하여, 국제협력 R&D의 전략성 강화 필요 

• ■미･유럽･일본 등 전통의 과학기술 강국에 비해 과학기술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하고, 인적･물적 자원 및 기술 수준이 부족하며, 중･일･러 등 인접국과의 기술수준 차이 및 정치･역사적 이유로 협력이 제한적 

• ■과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과학기술 외교 관점의 정책이 다수 수립되었으나, 국제협력 R&D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 중장기계획이 부재했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을 위한 체계가 미흡 

□ 본 과제에서는 글로벌 협력 R&D를 고도화하고 R&D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연구개발의 내용 

□ (글로벌 협력 R&D 고도화 전략 수립) 국제협력 R&D 현황 분석 및 주요 기술･산업별 국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아젠다 발굴 

• ■정부의 글로벌 R&D 유형, 투자규모, 성과, 주요 정책 조사 
  

• ■해외 글로벌 R&D 정책동향 및 글로벌 R&D 사례 조사(전략기술 중심)
  

• ■글로벌 협력 R&D 고도화를 위한 아젠다 발굴 및 정책과제 개발 

□ (글로벌 R&D 범부처 추진체계) 글로벌 R&D 정책과제 이행을 촉진하고 관련 현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한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Ⅲ. 주요 연구개발결과 

• ■첨예한 기술패권 경쟁 현황 분석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주요국 투자현황, 정책동향 및 기술동맹 현황 조사 수행 
  

• ■주요･일반 R&D를 포함하여 현재 추진중인 글로벌 R&D의 유형과 부처별 주요 사업추진 현황, 글로벌 R&D 관련 기존 정책 현황 조사 - 최근 글로벌 R&D 투자규모 및 성과, R&D 사업구조 등 
  

• ■주요국의 글로벌 R&D 정책동향 및 투자현황 조사, 다자간 플랫폼형 글로벌 R&D 사례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기금 현황 조사 - EU의 Horizon Europe, 미국의 Mission Innovation, 일본의 Human Frontier Science 프로그램 등 다자간 플랫폼형 글로벌 R&D 사례 분석 
  

•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에서 제시한 범부처 글로벌 R&D 추진체계로서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글로벌 R&D 관련 정책 추진력 확보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존 국내외 국제협력 R&D 현황 및 이슈 발굴과 정책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R&D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글로벌 R&D 추진전략(안)’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이행 점검 및 글로벌 R&D 관련 현안 사항의 심의 추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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