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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대응 과제 外

[KPBMA FOCUS 제19호]

◈ 목차

• ■들어가며 

• ■주요국 현황 I. 보호무역주의 강화 

• ■주요국 현황 II. 공급망 확보를 위한 ESG 요건 강화 

• ■국내 현황 

• ■시사점

글로벌 주요 동향

• ◆중국, 혁신의약품 임상허가 단축 프로그램 추진 
  

• ◆유럽, 규제 협력 및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 시행 
  

• ◆글로벌, 엠폭스 확산에 따른 백신 접근성 향상 노력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상 약가인하 의약품 공개 
  

• ◆인도, 의약품 임상시험 요건 면제 발표 
  

• ◆ICH, 소아 의약품 개발 신규 가이드라인 채택 
  

• ◆브라질, 혁신의약품 규제 샌드박스 구축 추진

◈본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대응 과제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 들어가며

• ○ESG¹⁾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 UN 글로벌 콤팩트²⁾는 금융기관이 투자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면,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ESG 해석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었으나, ESG의 속성은 오히려 국가 간 통상의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상협정의 중요 문제로 대두
  - 지난해부터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안티(Anti) ESG 기조가 확산되었고 저조한 투자 수익률,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 논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이ESG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자 국내에서도 회의론이 등장
  

• ○미국, EU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특히 환경과 인권 이슈를 활용. 첨단기술은 반도체에서 AI, 바이오산업으로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원청기업이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를 요구했던 관행을 그대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음
  - BMW의 경우, 실사 체계가 미흡한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하여 3년 평균 150여 개 협력사를 배제하였으며 GE의 경우, 2020년 기준 71개 협력사를 배제함³⁾
  

• ○미국, 유럽 등에 위치한 빅파마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과정에 대해 탄소 중립 등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인권,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 등 ESG 활동을 요구 

• ○국가 주도의 헤게모니는 기업 간 거래 조건으로 귀결되어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ESG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주요국 현황 I. 보호무역주의 강화

•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 사태, 러・우 전쟁 이후 산업 경쟁력 저하, 무역적자 심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 안보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 중 

•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등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앞세워 첨단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관세, 기술, 금융(투자) 등의 대중 견제를 심화시킴. 바이든 행정부 이후 이행수단을 강화하면서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자국 내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동맹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철처히 차단 
  - 유럽은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 무역 및 투자에 관해 회원국 간 규제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규정, 수출통제에 관한 백서,⁴⁾ 아웃바운드 해외투자에 관한 백서를 포함

<그림 1>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저자 약력: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前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 공급망 ESG 자문위원, 한국해양기술개발원 ESG 자문위원, 한국능률협회 ESG 교육과정 전임강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ESG) (현재)

1) ESG 용어는 2004년 5월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20여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처음 등장

2)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식 향상, 사회적 의무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 및 지원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대비 공급망 실사 대응, 평가시장 개선 등 추진”, 2023.5.24.

4)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 Export Controls”, 2024.1.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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