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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돌봄이 중심화 된 헬스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준비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 목차

• 1.발간사

• 2.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소개

• 3.초고령사회, 돌봄이 중심화 된 헬스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준비

• 4.초고령사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전문성과 통합성을 위한 노인 의료시스템 모델 제언

• 5.지역사회 회복기 병원 역할 강화:
  공공병원의 회복기 기능 강화 방향

• 6.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 운영 전망과 기능 개편

• 7.한국의 일차의료, 어떻게 디자인해야할까?

• 8.방문간호의 사회서비스 통합모형 운영방안

• 9.돌봄확대 지지를 위한 의료기기 및 보조기기의 질적 향상과 보급 확대 방안

◈본문

초고령사회, 돌봄이 중심화 된 헬스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준비

이지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코로나 19 대응 다음은... 초고령화 대응

UN은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비중의 7%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²된다[표 1]. 더욱이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2045년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 최대의 고령화 국가로 등극³⁴⁵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대응 정책 수립에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는 의료 보장성 확대, 만성질환 관리 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확대, 장기요양보험 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고령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문제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연계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작동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지역별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2028년에는 세종(13.4%)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38년에는 전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⁶된다[표 2]. 특히, 15년 뒤에는 75세 후기 고령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체계도 이에 맞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남겨진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노인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제안하는 연구^78910111213가 가장 많았으며, 통합돌봄의 주요 문제점을 재정의 분절성으로 진단하고 재정통합에 기반한 통합돌봄체계의 재구조화를 주로 다루기도 하였다^14151617. 2018년 커뮤니티케어 추진 정책 이후에는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건, 의료, 복지 세 영역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한 연구¹⁸,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된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제안을 위한 연구¹⁹ 등이 수행되었지만 노인의 입장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의료전달체계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변화와 준비 과제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봄을 중심화한 의료시스템의 개편과 연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인의 욕구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노인은 욕구 충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시설 또는 요양병원으로 입소하는 등 낭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의 최종 실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을 중심화한 현재 의료시스템의 변화와 시의적절한 연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중심 과제로 판단된다. 

 최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4.3.26.)되어 시행령 제정,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화를 위한 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과거 복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수급자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며 분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연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자원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급성기와 만성기 병상이 과잉이고, 회복을 담당하는 중간단계 자원이 부족²⁰하며, 요양병원의 기능분화도 미진한 상황이다. 즉, 효과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유지기 단계가 균형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현실적인 우려와 부족한 점을 자세히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본격화될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수요자들의 욕구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수혜자 관점에서 바람직한 통합적 모델의 필요성과 연계·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의료전달단계별 주체들이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본 고에서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료서비스의 중요성과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초고령 사회, 노인의료서비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셋째, 노인에게 통합적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넷째, 연계·통합을 위한 의료전달단계별 주체들의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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