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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캔서 문샷 목표를 위해 ARPA-H 1억 5천만 달러 지원 발표

[GT글로벌 산업정책동향]

◈ 목차

• 1.미국 행정보,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2주년 성과 발표

• 2.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캔서 문샷 목표를 위해 ARPA-H 1억 5천만 달러 지원 발표

• 3.美 NIST, 세계 최초 양자내성암호(PQC) 표준 3종 발표

• 4.美 NSF, 과학  공학 분야 발전 촉진을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투자

◈본문

미국 행정부,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2주년 성과 발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으며, 본 법안 은 미국투자 의제 (Investing in America Agenda)의 핵심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 •︎ 기회 확장 •︎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본 법안은 의약품 가격 절감 협상을 통해 미국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며, 청정에너지와 기후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수십만 개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 의료비 •︎ 에너지 비용 절감, 세법 공정성 확보를 실현 중이며,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각 법안 성과는 White House Savings Explor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2주년 성과 발표 주요 내용은 메디케어 의약품과 의료비 가격 절감 •︎ American Rescue Plan 비용 절감을 통한 건강 보험료 연평균 800달러 절약 •︎ 미국 무 보험률 최저 기록 등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12개 주에서 다이렉트 파일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웹사이트를 통해 14만 명이 무료로 세금을 스스로 보고하여 약 560만 달러를 절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2023년 340만 명의 미국인은 주택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업그레이드 비용을 절약하여 84억 달러 혜택을 받았고, 본 사항은 세액 공제가 제공된 첫해 예상률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2024년 1월부터 2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은 IRA 전기차 세액 공제를 통해 약 15억 달러를 절약했고, 기업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분야에 약 2천 650억 달러와 제조업에 9천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 내 빈곤율이 높은 카운티의 99% 이상은 인플레이션감축법 •︎ 초당적인프라법 •︎ 칩스 및 과학법을 기반으로 미국투자의제(Investing in America) 자금지원 혜택을 받았다. 민간 섹터 청정에너지 투자율의 75% 이상이 소득이 낮은 카운티로 유입되었으며, 에너지 커뮤니티에 관한 청정에너지 투자는 두 배로 증가했다.

• ▢︎(의료비 절감) 미국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저렴하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장

• ●본 법안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수백만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연간 약 800달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80% 이상 건강 보험 소비자가 한 달에 10달러 이하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구축
  

• ●해당 지원사항을 통해 2024년 2,100만 명이 ACA 보험에 가입했고, 2020년 이후 170만 명 흑인계 미국인과 340만 명 라틴계 미국인이 각각 95%, 103% 증가
  

• ●본 법안은 인슐린 비용을 한 달 공급 35달러로 제한하고, 성인용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400만 명 메디케어 수혜자가 매달 인슐린 비용을 절약하도록 지원 중
  

•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가격을 인상하는 제약 회사는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통해 노인 본인 부담금 절감
  

• ●2025년 메디케어 수혜자 본인 부담 약제비는 연간 2,000달러로 제한될 전망이며, 약 1,900만 명 노인 인구가 연간 약 400달러 절약할 것으로 예상

•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미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발전 •︎ 건물교통산업 오염 감소 •︎ 기후 스마트 농업과 임업 지원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2030년까지 미국 기후 오염을 2005년 수준보다 50%에서 52%까지 감소 목표

•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미 전역에서 33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 ●본 법안을 통해 세계적 기업이 미 전역에 2천 650억 달러 신규 청정에너지 투자 발표
  

•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023년에 340만 명 이상 미국 가정이 IRA 소비자 세액 공제를 통해 주택 에너지 84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발표

• ▢︎(세금 개선)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납세자의 세금 보고 과정 개선 •︎ 사기 예방과 감소 •︎ 기술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금지원

• ●납세자가 IRS 온라인 무료 간편 사이트를 통해 세금 보고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성공적 완료
  * 2024년 14만 미국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통해 9천만 달러 이상 환급금을 수령하고, 약 560만 달러 비용 절약
  

• ●2017년 이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25,000명의 부유층에 관한 집행 조치를 시행하고, 고액 탈세 단속

• ▢︎(일자리와 기회 확장) 미국투자의제는 미 전역에서 약 4,000억 달러의 청정에너지를 포함하여 약 9,000억 달러 민간 섹터 투자 촉진
  

• ●주요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온쇼어링하고, 미국 제조업을 증진하며, 신규 30만 개 제조 기업 미국 내 설립 신청

• ●미 행정부는 본 법안을 통해 청정 투자금의 84%가 대학 졸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카운티에 유입되도록 지원하였고, 에너지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 비율 두 배 이상 증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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