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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포뮬러 개선 방안 연구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전공자율선택제 추진을 위한 논거

제3장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포뮬러 기반 재정 배분

제4장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제5장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평가 편람 및 보고서 서식 개편

제6장 요약 및 결론

◈본문

요 약 

1. 연구 개요 

○ 이 연구는 대학의 성공적 교육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 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성과평가 개선 방안 마련에 있음. 특히 전공자율선택 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개편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반영 방안을 모색하고, 포뮬러 사업 비 구성요소의 영향력과 산출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첫째,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의 포뮬러 지표를 개선하고 지표의 가중치 에 따른 재정 배분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함. 둘째, 모집단계 혁신성과로 전공자율선 택제 운영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을 제안함. 셋째, 성과평 가 지표 개선안을 반영한 평가편람의 변경안을 제시함.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2. 포뮬러 개선 방안 및 시뮬레이션 방법 

○ 포뮬러 개선 방안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요소 제외,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 반영 이 필요함 

• ■(전임교원 확보율 제외) 대학재정지원사업 포뮬러에서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 중심의 포뮬러 요소는 최소화하고 핵심 교육여 건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필요함.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비환원율 지표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여건 요소에서 전임교원확보율 요소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장학금 1유형 반영) 대학재정지원사업 배분 포뮬러에 각 대학의 국가장학금 1 유형 수혜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보다 많은 대학에 더 많 은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포뮬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뮬레이션 방법 

• ■1안) 국가장학금 Ⅰ유형 “가중 수혜 학생 비율” 반영

• ■2-1안) 국가장학금 Ⅰ유형 “가중 수혜 학생 수” 반영

• ■2-2안) 전체 사업비 중 일정 금액 분리 후 “가중 수혜 학생 수”에 비례하여 차등 배분

3 성과지표 개발 

○ 대학이 사회변화에 맞추어 혁신하고 학생 교육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 개발함. 특히,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전략과 성과를 평가하는 공통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함 

○ 평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를 최대한 유지하되, 모집단계에서 학생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모집단계 혁신실적 평가(수도권)

• ■모집단계 유형1과 유형2의 달성 비율에 따른 가점표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함 Ÿ 유형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예: 자유전공학부 등)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 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 100% 자율 선택하는 유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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